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를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개 단체로 구성된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1일 오전 경상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도사퇴로 인산 보궐선거 문제,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2·19 대통령선거와 같은 날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김두관 전 지사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서면서 중도사퇴해 치러지는 선거다. 새누리당은 경남지사 보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벌이면서 현직 단체장(박완수 창원시장, 이학렬 고성군수)을 포함시켰다. 새누리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 창원시장·고성군수 보궐선거도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일부 경남도의원과 창원시의원·고성군의원들의 창원시장·고성군수 보선 출마도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줄줄이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셈이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선 후보들은 대책 내놓아야"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경남은 대통령선거뿐만 아니라 지사 보선이 치러지고, 지사 후보 경선에 참여한 일부 현직 단체장의 공천 여부에 따라 또 다른 보궐선거가 연쇄적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보궐선거로 인해 정치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는 것은 물론 예산낭비와 지방재정에 대한 부담까지 더하면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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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체는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를 막는 방법으로 ▲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방안 ▲ 원인을 제공한 사퇴자와 정당은 해당 재·보선의 비용을 보전하는 방안 ▲ 재·보선을 하지 않고 2위 득표자가 그 직을 승계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 왔다.

민주통합당에 대해,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원인을 제공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며 "이번 보선으로 인해 경남도민이 감수해야 하는 정신적 물적 피해에 대해 일언반구 없이 너도나도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책임있는 공당의 태도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에 대해, 이 단체는 "지사 후보 경선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도 마찬가지다. 중도사퇴 문제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현직에 있는 후보자들이 경선에 참여하고 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정책토론은 실종된 채 후보자간 비방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제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중도사퇴로 인한 폐해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이 문제는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정당의 고질적인 병폐이기 때문에 여야는 중도사퇴의 폐해를 인정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해, 이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사퇴를 포함한 재보선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청산회 경남지부 "현직 단체장 보선 출마 제약 둬야"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 지지 모임인 '청산회' 경상남도지부(회장 강홍수)는 하루 전날인 30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 단체장의 보궐선거 출마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청산회 지부는 "김두관 전 지사가 중도 사퇴해 생긴 그 지사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 소속의 현역기초단체장이 똑같은 전철을 밟으려 하고 있으니 그 후안무치함이 이를 데 없고 또 당시 김두관 전 지사를 비난했던 새누리당이 현역단체장을 보선의 압축후보군에 포함시켜 국민경선을 치르고 있으니 기억상실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역단체장의 보선 입후보 허용에 대해, 이들은 "연쇄적인 중도사퇴를 유발함으로써 보궐선거로 인한 국고낭비를 가져오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혼선과 비능률을 가져오며,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단체장의 비도덕적․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공직기강이 해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산회 지부는 "현역단체장인 경남지사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 본연의 직무에 충실할 것"과 "새누리당은 국민의 뜻과 국익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거관리를 해 줄 것", "국회는 현역단체장의 보궐선거 입후보를 제한하는 규정을 공직 선거법에 반드시 신설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