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YS) 정권부터 이명박(MB) 정권까지 약 2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 때문에 최근 5년간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전체 179건 중 112건으로 62.6%에 달했다. 하지만 배상금액은 전체의 13.1%(328억9882만1000원)에 그쳤다.
이번 분석에서 건수로만 볼 때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정부는 노무현 정권이다. 노 정권은 전체 179건 중 66건으로 36.9%를 차지했다. 하지만 배상액으로는 7.7%(192억208만9000원)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권도 분석 결과 25건으로 14.0%를 보였다.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았고 많은 소송이 진행 중임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수치다. 그러나 배상액으로는 1.5%(37억8635만1000원)에 그쳤다.
국가배상 건수가 많다는 것을 꼭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다. 국가배상은 말 그대로 국가, 구체적으로는 공무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국가가 피해자에게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국가가 신이 아닌 이상 크고 작은 오류가 없을 수는 없을 터. 근대국가 초기에는 이른바 '국가무책임의 원칙'이 지배했지만, 점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기에 이른다. 한 마디로 국가배상은 국가가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영역으로 내려온 것을 의미한다. 중요한 점은 오류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그리고 진실하게 오류를 인정하느냐다. 따라서 활발하게 국가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민주사회의 한 척도가 될 수 있다.
YS~MB정권까지 20년... 건수는 62.6%, 배상금액은 13.1%문제는 건수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이다.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정권에서의 사건은 앞에서 살펴본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 때와는 달랐다. 김영삼 정권 이후 112건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이나 공탁금 등 재산 관련 배상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배상금도 185억6175만3000원(56.4%)으로 절반이 넘었다.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등 군대 내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도 8건에 달했고, 교도소나 구치소 수감자의 사망 등 교정시설에서의 사건도 6건이었다.
김영삼 정권 때 일어난 사건 때문에 국가배상이 이루어진 경우 중에는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이 눈에 띈다. 이씨는 97년 2월 15일 남파 간첩으로 추정되는 괴한으로부터 집 앞에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이에 이씨의 부인과 딸이 국가의 신변보호조치가 미흡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급된 국가배상금은 2억9681만3000원이다. 김대중 정권 때 사건 중에는 2002년 1월 29일 군산에서 발생한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이 있다. 당시 뜨거운 사회 쟁점이었던 이 사건으로 국가는 2008년 5월 30일 3억1051만1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했다.
노무현 정권 때 사건이 원인이 된 국가배상 중에는 2005년 11월 15일 서울 여의도공원 전국농민대회 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농민 2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특별담화를 발표하며 머리 숙여 사과하고 허준영 경찰청장이 물러나야 했던 이 사건의 국가배상은 모두 3건에 3억6033만9000원이었다. 집단성폭행 사건 수사 경찰의 인권침해 사건도 눈여겨 볼 만하다. 미성년자인 성폭행 피해자에게 시간과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된 장소에서 가해자를 지목하게 했던 이 사건으로 국가는 6532만8000원을 배상해야 했다.
이명박 정권 때 일어난 사건 중에는 유독 경찰과 관련된 국가배상이 많았다. 경찰이 무단으로 총기를 가져가 살인을 저지르고 자살한 사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인데도 피의자가 살인을 저지른 사건, 현행범으로 체포해 연행한 피의자가 파출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건, 파출소로 데려온 술취한 사람의 사망 사건 등 전체 25건 중 8건에 이른다.
특히 2010년 3월 9일 일어난 경찰관들의 가혹 행위는 역사의 시계가 5공 시절로 되돌아간 게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날 오후 서울양천경찰서 강력5팀 경찰관들은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들이 여죄를 부인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입에 강제로 휴지를 집어넣고 스카치테이프로 입과 머리를 여러 번 감은 다음, 바닥에 엎어뜨려 머리와 허리, 다리를 누른 후 뒤로 수갑을 채운 채 양팔을 잡아 위로 꺾어올렸다. 수 차례 폭행도 있었다. 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액은 7162만4000원이었다.
김영삼-김대중정부원인국가배상현황(배상금순) |
(단위 : 천원) |
순번 |
원인 사건 |
법원 사건번호 |
배상금액 |
배상일 |
1 |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유출 녹사평역 주변 오염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8858 |
3,766,055 |
2009-11-23 |
2
|
부동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1가합24179 |
2,535,957 |
2008-04-15 |
3
|
용산 주한미군기지 기름유출 녹사평역 주변 오염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26655 |
734,716 |
2011-08-30 |
4
|
군대 선임병에 의한 구타·사망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07011 |
554,194 |
2010-05-25 |
5
|
감금 윤락녀의 화재 사망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2가합24497 |
310,511 |
2008-05-30 |
6
|
부동산 등기 관련 |
인천지법2006가합6436 |
285,780 |
2008-09-04 |
7
|
판결문 확인 불가 |
수원지법08가합5465 |
215,993 |
2008-12-22 |
8
|
부동산 관련 |
수원지법03가합14259 |
215,993 |
2008-11-17 |
9
|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3가합14046 |
194,080 |
2008-09-19 |
10
|
부동산 경매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5가단331618 |
163,435 |
2009-09-25 |
11
|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
서울중앙지법1999가합98368 |
127,725 |
2008-09-01 |
12
|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95569 |
106,839 |
2010-04-16 |
13
|
김정일 처조카 이한영씨 피습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20601 |
102,733 |
2009-01-30 |
14
|
살인 사건 관련 신변보호 미흡 |
광주지법08가합12967 |
97,095 |
2010-07-30 |
15
|
부동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8가단386152 |
89,468 |
2010-10-05 |
16
|
의료과실 사건 |
서울동부지법2004가합13852 |
80,000 |
2008-04-15 |
17
|
부동산 경매 관련 |
인천지법2004가합11076 |
80,000 |
2008-05-29 |
18
|
경찰의 허위진술 교사·방조 사건 |
서울남부지법2006가합1054 |
78,044 |
2008-07-24 |
19
|
교도소 형 집행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53210 |
62,549 |
2011-01-14 |
20
|
부동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단504513 |
56,793 |
2011-11-10 |
21
|
판문점 총격 요청 사건 |
서울중앙지법1999가합98368 |
52,421 |
2008-08-08 |
노무현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
(단위 : 천원) |
순번 |
원인 사건 |
법원 사건번호 |
배상금액 |
배상일 |
1 |
공탁금 처리 부주의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7422 |
2,774,117 |
2010-01-31 |
2
|
공탁금 처리 부주의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7422 |
2,496,734 |
2010-06-30 |
3
|
부동산 세금 관련 |
서울서부지법2009가합8017 |
2,417,500 |
2011-09-30 |
4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고법2010나63937 |
1,132,155 |
2011-06-10 |
5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71904 |
688,421 |
2010-08-10 |
6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7가합63947 |
664,578 |
2009-07-01 |
7
|
군산 주한미군기지 주변 기름 오염 사건 |
군산지원2007가합3553 |
633,621 |
2010-03-23 |
8
|
부동산 경매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32383 |
588,220 |
2010-08-10 |
9
|
용산 주한미군기지 캠프킴(Camp Kim) 인근 기름 오염 사건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28064 |
407,053 |
2011-12-02 |
10
|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5069 |
347,558 |
2008-12-01 |
11
|
교도소 혼거수용자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5069 |
334,380 |
2009-03-31 |
12
|
구치소 수감자 뇌손상 사건 |
인천지법2006가합5778 |
310,648 |
2009-01-09 |
13
|
부동산 경매 관련 |
대법원2009다88112 |
286,606 |
2012-06-05 |
14
|
부동산 경매 관련 |
수원지법08가합14810 |
235,580 |
2009-10-16 |
15
|
부동산 등기 관련 |
부천지원2006가합5634 |
232,218 |
2009-08-27 |
16
|
부동산 서류 위조에 공익근무요원 가담 사건 |
대전지법2009가합7612호 |
221,706 |
2010-07-30 |
17
|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사고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1838 |
219,076 |
2008-12-04 |
18
|
부동산 경매 관련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2042 |
198,170 |
2010-11-12 |
19
|
부동산 등기 관련 |
대법원2011다33658 |
194,921 |
2011-08-05 |
20
|
강간 혐의 피의자의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1285 |
193,727 |
2009-11-20 |
21
|
부동산 경매 관련 |
인천지법2008가합9989 |
184,126 |
2010-12-22 |
22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8가단45956 |
180,325 |
2011-08-23 |
23
|
부동산 등기 관련 |
광주지법07가합3898 |
176,280 |
2008-11-21 |
24
|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7가합103012 |
173,679 |
2008-06-02 |
25
|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사망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100689 |
171,264 |
2009-09-07 |
26
|
판결문 확인 불가 |
대전지법2009가합2037호 |
170,000 |
2010-05-31 |
27
|
북 귀순자 신분 노출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41593 |
167,247 |
2012-05-16 |
28
|
판결문 확인 불가 |
서울중앙지법2008가단77045 |
164,674 |
2008-11-25 |
29
|
수용 부동산 토지보상금 관련 |
대전고법2009나7760호 |
149,103 |
2010-04-23 |
30
|
수사기관의 압수물 처리 관련 |
대법원2009다70654호 |
147,238 |
2010-01-20 |
31
|
기상청 사고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7가합61941 |
146,314 |
2008-05-09 |
32
|
교통사고 피의자의 뇌경색 사건 |
광주지법08가합4263 |
141,981 |
2010-07-08 |
33
|
미군 차량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
인천지법2008가단15079 |
121,596 |
2008-10-16 |
34
|
전경 복무중 관리소홀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69730 |
120,955 |
2012-01-18 |
35
|
의사면허 취소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11741 |
112,437 |
2011-01-14 |
36
|
전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75565 |
102,000 |
2009-08-25 |
37
|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폭행 사건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61606 |
100,815 |
2012-04-18 |
38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8179 |
100,000 |
2010-07-23 |
39
|
판결문 확인 불가 |
서울중앙지법2006가단264708 |
98,354 |
2009-08-18 |
40
|
판결문 확인 불가 |
인천지법2009가단118152 |
95,278 |
2009-05-19 |
41
|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사고 |
부산지법2006가합11138 |
94,457 |
2008-06-04 |
42
|
부동산 관련 |
서울고법2009나29801 |
93,243 |
2009-07-16 |
43
|
부동산 관련 집행관의 골동품 파손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15340 |
92,918 |
2008-12-19 |
44
|
공탁금 처리 부주의 |
서울동부지법2011가단44871 |
90,098 |
2012-02-01 |
45
|
대학 휴게실 난간 추락 사건 |
목포지원08가합875 |
88,423 |
2009-08-04 |
46
|
전국농민대회 시위 참가자의 사망 사건 |
전주지원2006가합3737 |
88,260 |
2009-11-09 |
47
|
부동산 세금 관련 |
서울서부지법2009가합8017 |
82,500 |
2012-03-28 |
48
|
부동산 관련 |
수원지법04가합10230 |
77,649 |
2008-01-23 |
49
|
판결문 확인 불가 |
인천지법2005가합3102 |
72,126 |
2008-01-29 |
50
|
세무사 시험 문제지 인쇄 사고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1838 |
70,979 |
2009-03-10 |
51
|
판결문 확인 불가 |
서울중앙지법2008가단134825 |
70,000 |
2009-10-30 |
52
|
부동산 경매 관련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18800 |
66,007 |
2010-09-20 |
53
|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경찰의 인권 침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70781 |
65,328 |
2008-07-02 |
54
|
탈북 망명자 여권 발급 거부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6404 |
65,315 |
2009-07-06 |
55
|
해양경찰 보도자료 배포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
부산지법2006가합23568 |
65,315 |
2009-05-20 |
56
|
의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94602 |
63,490 |
2008-05-23 |
57
|
전경 복무중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28231 |
61,520 |
2008-11-25 |
58
|
판결문 확인 불가 |
광주지법07가소8909 |
59,369 |
2008-11-14 |
59
|
대학 벤치 관리 부실로 인한 상해 사건 |
순천지원07가단32836 |
59,221 |
2009-12-15 |
60
|
압수물 처리 부주의 관련 |
성남지원08가단49577 |
57,552 |
2009-12-10 |
61
|
경찰 총격에 의한 피의자 사망 사건 |
울산지법2008가합1572 |
56,358 |
2010-08-06 |
62
|
부동산 등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8가합112945 |
55,443 |
2009-08-31 |
63
|
교도소 수감자의 자살 사건 |
전주지원2008가합8767 |
52,712 |
2010-11-19 |
64
|
법정 출석 증인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입은 사건 |
서울중앙지법2005가합91894 |
52,495 |
2009-11-06 |
65
|
부동산 근저당 설정 관련 |
성남지원08가합7471 |
50,591 |
2010-11-30 |
66
|
공인회계사 시험 오답처리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6가합95350 |
50,065 |
2008-04-04 |
이명박 정부 원인 국가배상 현황(배상금 순) |
(단위 : 천원) |
순번 |
원인 사건 |
법원 사건번호 |
배상금액 |
배상일 |
1 |
부동산 등기 관련 |
수원지법10가합19993 |
802,357 |
2011-10-24 |
2
|
판결문 확인 불가 |
대전지법2012가합1266호 |
349,360 |
2011-07-14 |
3
|
경찰의 총기 살인 및 자살 사건 |
대법원2010다97976 |
310,493 |
2011-03-21 |
4
|
대학 스킨스쿠버 교육중 사고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39399 |
293,298 |
2011-08-31 |
5
|
부동산 관련 |
청주지법2009가합1907호 |
200,000 |
2010-09-27 |
6
|
미군 차량과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 |
서울앙지법2010가합110829 |
180,019 |
2011-08-23 |
7
|
경찰이 출동한 상태에서 살인 사건 |
제주지법2008가합3721 |
154,897 |
2010-12-03 |
8
|
부동산 측량 관련 |
대전고법2010나4323호 |
147,616 |
2010-11-24 |
9
|
교도소 수감자의 사망 사건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39395 |
139,299 |
2012-02-14 |
10
|
부동산 등기 관련 |
수원지법09가단1333 |
123,578 |
2010-06-14 |
11
|
비례대표 후보자 범죄경력 조회 누락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97302 |
120,589 |
2011-09-21 |
12
|
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
광주지법09가합824 |
117,329 |
2010-08-11 |
13
|
서울대 실험실의 질산에 의한 화상 사고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57045 |
102,673 |
2011-10-20 |
14
|
경찰서로 온 취객의 사고로 인한 식물인간 상태 |
서울중앙지법2009가합132748 |
100,000 |
2010-12-17 |
15
|
경찰수사관의 가혹 행위 |
서울중앙지법2011가합52661 |
71,624 |
2011-12-06 |
16
|
교도소 수감자의 사망 사건 |
서울중앙지법2010가합44946 |
70,490 |
2011-08-23 |
17
|
현행범 체포자에 의한 살인 사건 |
대구지법2010가합6073(가지급금2차) |
69,217 |
2011-10-04 |
18
|
채권 가압류 관련 |
서울중앙지법2009가단145587 |
60,943 |
2010-05-31 |
19
|
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
광주지법09가합824 |
60,160 |
2010-08-13 |
20
|
부동산 관련 |
서울중앙지법2010가단200428 |
54,631 |
2010-12-24 |
21
|
현행범 체포자에 의한 살인 사건 |
대구지법2010가합6073(가지급금1차) |
53,500 |
2011-03-23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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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확인 불가 |
서울중앙지법2010가단42240 |
51,413 |
2010-10-06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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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로 데려온 주취자의 사망 사건 |
서울남부지법09가합21325 |
51,211 |
2011-06-02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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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 야유회 중 웅덩이에 의한 익사 사건 |
광주지법09가합824 |
51,000 |
2010-08-17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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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오토바이 단속 도중 사망 사건 |
부산지법2007가합19290 |
50,654 |
2009-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