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지난 8일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 제기로 논란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화록의 존재 여부 및 폐기 여부로 확장돼 논란의 초점이 변질된 상황이다. 급기야 지난 29일 열린 국회정보위원회의 국정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원세훈 국정원장은 '당시 정상회담 대화록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가 의원들 사이에서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가운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등 기록 관리학계와 시민단체들은 30일 정치권의 NLL 관련 대통령 지정 기록물 열람 요청과 관련해 "대통령 기록물이 정쟁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청와대에 재직하면서 기록물 관리 업무를 맡았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는 "참여정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 적법한 이관 절차를 밟았다"며 정치권의 열람 요청에 우려를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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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감한 기록 먼저 넘겼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었던 이영남 전 국가기록원 학예연구관과 조영삼 전 대통령 비서실 기록연구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기록물 관리 실무를 맡았던 책임자이자 기록물 관리 체계를 이명박 정부에 인계한 당사자들이다.

조 전 연구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대화록에 대해 "외교 관계에서 정상끼리 회담을 할 때 대화록을 남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하다"며 정문헌 의원이 애초에 제기한 '비공식 회담 대화록 논란'과 29일 나온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논란'은 다른 이야기라는 의견을 밝혔다. 남북 간 정상회담이라는 중대사에 기록물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당연히 보관돼 있어야 할 것이 대화록이며 그 대화록이 애초 논란과는 다른 성격의 것이라는 논지다.

이 전 연구관은 "분명히 대통령은 기록물 폐기 지시를 한 적이 없었다, 임기 말 가장 중요한 직무로 생각했던 게 대통령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이었다"며 "심지어 민감한 기록 중 하나인 대통령 인사 검증 기록까지 제일 먼저 넘겼고 제가 직접 포장해서 이관했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의로 기록물을 폐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지만 당시 실무자로서 볼 때 불리한 기록조차도 남겨서 이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확고했다는 것.

"기록물 보호 완화 조치? 기록물 온전히 남을 수 없을 것"

또 조 전 연구사는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 기록물 등록 현황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으로 보아 현 정부가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폐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문서가 등록되지 않으면 폐기돼도 확인할 수가 없다"며 "퇴임 이후에 대통령 기록 생산으로 인해서 정치적 논란이 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기록물이 총 몇 건이 생산됐고, 그 중 몇 건이나 임기 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당사자들뿐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의지를 믿지 않는 한 기록물 은폐를 경계할 방법이 없다는 것.

이어 이 전 연구관은 "참여정부 기록이 온전하게 다 이관될 수 있었던 제도적 뒷받침은 바로 '대통령 지정 기록물 제도'라는 강력한 보호 체계였다"며 "이 보호가 완화돼 누구나 기록을 볼 수 있다고 하면 기록이 온전하게 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기록물 보호 완화 조치가 이뤄지면, 기록물을 쉽게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가 논란의 소지가 있는 기록물이 손쉽게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이 전 연구관은 NLL 대화록의 존재를 주장하며 공개를 촉구한 정문헌 의원에 대해 "정 의원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 보호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가 대통령 임기 세 번인 15년으로 지정했던 기록물 보호기간을 오히려 먼저 50년으로 발의하자고 했다"고 말해 현재 정 의원의 정치적 공세에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연구사 역시 "여당이 사실 계속 자기주장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함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