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생기면서 주변지역인 공주시는 땅이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런 공주시가 100억 원을 투입해 시 청사를 증축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공주시는 지난해 12월 27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 7월 정부직할의 광역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면서 76.61㎢의 면적과 3개면 21리 5749명이 편입됨에 따라 공주시는 12만명이 무너진 11만 9036명으로 감소했다.

또한, 공무원 30여 명이 세종시청 및 행복도시건설청 등으로 떠나고, 시의원 1명도 세종시의회로 떠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50만 명의 세종시로 만든다는 계획안에 따라 주변지역인 공주시의 인구 감소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세종시로 인한 인구감소와 세수가 줄어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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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공주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가 2011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공주시에 거주하는 10대 이상의 남녀 1087명을 대상으로 18명의 조사원이 설문지를 이용해 '공주시와 상생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6.8%가 "세종시로 이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주시는 지난 6월 25일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시청사 증축 및 본관 리모델링(안)'을 들고 나오면서 이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었다.

당시 조명구 회계과장은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2012년부터 2013년(2년간)에 걸쳐 연차사업으로 본관별관2동(도시과 동)을 연면적 5285㎡(1,598평), 지하 1층·지상 4층, 철근콘크리트 슬레이트로 증축해 본관 2층과 통로를 연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곳에 본관(종합민원실 2개과)과 본관별관1(재난관리과 등 4개과), 교동별관(5도2촌과 등 3개과), 봉황동 별관(사회과 등 3개과), 통합관제센터(신설 1개), 기타(여직원휴게실, 전산교육장 등) 13개 부서를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주시는 '시청사증축'에 대해 윤석규 부시장은 "청사 공간 부족으로 본청을 비롯하여 5개 건물을 사용하다 보니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인 불편과 업무처리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청사유지관리 문제 등의 이유로 필요한 사업이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공주시의회 특별위원회는 '시청사증축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20억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2011년 행안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공주시의 부채는 398억 8천만 원으로 예산대비 채무 비율 7.5%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시민의 지방재정을 파산으로 가겠다는 것인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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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일 공주시의원은 "현재 공주시 건물 자체가 수요예측을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부처가 밖으로 나가 있다 보니 시민의 불편 등을 생각해서 한곳으로 통합해서 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예전 공주의료원 부지를 청사로 활용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고도보존육성법' 때문에 그 지역이 문화제 관리로 들어가면서 안 되다 보니 인정은 되지만, 하필 세종시 때문에 인구감소가 이루어지는 이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준혜 공주민주단체협의협 집행위원장은 "재정자립도도 열악하고 지방부채도 몇백억 원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인구감소로 전체적인 경제가 어렵고 공주지역의 내수경제도 돌봐야 할 상황이다. 예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건설사업과 토건사업을 통해서 시를 운영하게 되면 결국엔 내수경제는 뒷전이고 생색내기 행정으로 공주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요즘 시장을 가면 상인들만이 자리를 잡고 있을 정도로 한산하게 변해서 가슴이 아프다"며 "인원 감소와 시의 세수도 줄어드는 마당에 이준원 시장이 시민의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공주시의 지방재정을 파산으로 가겠다는 것인지? 이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일이다"고 우려했다.

이현규 공주시 의당면 주민은 "인터넷 발달로 예전처럼 민원인이 시청을 다니는 일은 줄어들고 업무에 필요한 사업자들만이 다니고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 평의만 위해서 증축을 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꼬집었다.

이어 이씨는 "공주시민 10만 인구 중에 1년에 한 번이라도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 문제다"며 "100억 정도의 예산이 지역주민을 위한 다른 쪽에 편의나 복지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시청은 놀러 가는 공간이 아닌데도 쾌적한 공간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