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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연 ‘북한 주민 기본권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공청회.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심재권 의원, 김근식 경남대 정외과 교수,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원회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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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남북관계 마찰을 초래하기 때문에 북한인권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너무 소극적이다.… 보수진영은 그렇게 북한인권을 강조하면서 인도적 지원은 반대한다.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외통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연 '북한 주민 기본권 향상 어떻게 할 것인가'공청회 발제자로 나선, 남북관계 전문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북한 인권 문제를 놓고 우리 사회의 보수-진보 양쪽에 던진 쓴소리다.

김 교수는 진보진영을 향해 "북한이 핵실험을 한 2006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해놓고, 남북 정상회담을 한 2007년에는 기권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며 "목소리를 낼 사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 등 보수진영을 향해서도 "북한인권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북한인권에 관심이 없고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낙인찍는데 성공했지만 이런 과도한 정치적 활용은 자제해야 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에 신중하자는 사람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몰아붙이면 아무런 논의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미 북한 인권상황의 절박함은 보수-진보 모두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며 ▲신뢰에 바탕한 인권개선 요구 ▲상대방의 가치선호도 체계 고려 ▲북한 스스로 인권개선에 나설 수 있는 여건 마련 ▲역할분담 효과 최대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4가지의 전략적 원칙을 제시했다.

"박정희 시절 북한 인권개선요구, 한국 내 인권운동을 친북용공 모는데 기여"

그는 특히 '신뢰' 문제와 관련해 박정희 군사독재시절 미국의 인권개선 요구가 효과를 발휘한 것은 양국이 '동맹'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북한의 인권개선요구는 한국 내 인권운동을 친북용공으로 몰아가는데 기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의 윤상현·황진하·조명철 의원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이 19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법안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굳이 법률이 아니어도 되는 조항들이 많다"며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나  인권대사는 굳이 법 제정을 하지 않고도 가능하다, 독일 중앙인권기록보존소도 법률로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에 앞서 발제한 김태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전 인권위 비상임위원)는 "주변국들도 북한인권법의 시한 연장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방안에 부심하고 있는데 정작 인권선진국을 지향하는 직접 당사국인 우리가 방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속히 최대한의 공약수를 집약해 북한주민의 기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되고 있고, 이번 19대 국회의 최대쟁점 중 하나로 꼽히는 북한인권법안이 19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재권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법안발의 뒤 상임위에 상정해야 하는 숙려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윤상현·황진하·조명철 의원과 선진통일당 이인제 의원이 낸 북한관련법안들이 (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될 것"이라며 "나도 곧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법안을 내기 위해 준비 중이며, 오늘 공청회도 이를 위한 준비차원으로 연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인권법은 외통위 상정 뒤에도 계속 논란이 될 사안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안홍준 외통위원장도 "모든 제정법은 여야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것부터 양보하면서 제정하고 그 뒤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전반기에 잘 조율돼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각 당에서도 외통위 의원들을 제한하는 지침을 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