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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 처분 결과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30일 "학교폭력 문제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도교육청은 지난 3월 2일, 학교폭력근절대책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도교육청 내부에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교권과 학교폭력 사안을 법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근변호사를 고용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강원도청·강원지방경찰청·국립춘천병원 등과 MOU를 체결해 학교폭력 대응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학교폭력 신고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 '강원지방경찰청 117신고센터'에 4명의 전문상담사를 파견했다. 각급 학교 및 기관에는 237명의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또 처벌보다는 상당과 치유를 통한 선도에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학생을 위한 선도 및 심리치료 기관을 종전 16개에서 총 34개로 확대했다. 그리고 학생간의 상담활동을 유도하는 '또래 상담활동'을 총 172개 학교에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현재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기재' 문제는 ▲ 상위법과 충돌 ▲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교원 윤리와 충돌 ▲ 교육과학기술부 방침에 대한 국가인권위 수정 권고 ▲ 중요한 사안에 대한 여론 수렴 미흡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재 보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에는 교과부나 도교육청이나 구분이 없지만, 생활기록부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어서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며 "생활기록부 기재가 학교폭력 해결의 유일한 방안인 양 밀어붙이고 있는 교과부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생활기록부#학교폭력#학교폭력근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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