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본부장 김달식)가 25일 오전 7시부터 집단 운송 거부에 돌입한다. 건설노조도 '노동기본권․산재보험 전면적용' 등을 내걸고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에 있고, 화물연대와 건설노조가 동시 파업을 벌일 가능성도 높다.

화물연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화물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생존권 쟁취"를 위해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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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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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현 정부는 2008년 약속한 표준운임제 법제화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적자운행을 벗어나기 위한 생존권 요구의 핵심 사안인 운송료 문제에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기업물류자회사는 교섭 자리에 나오지 않는 등 운송료 교섭이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화물연대는 "표준운임제 약속을 이행하고 법제화 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의 신고운임제는 아무런 강제력이 없어 다단계하청구조의 최하층에 놓인 화물운송노동자들의 운송료는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비롯한 화물운송관련 법 제도를 전면 재개정할 것"과 "화물운송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화물연대는 "화주사, 운송․주선사는 화물연대의 운송료 30% 인상요구에 대해 성실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건설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인데, 화물연대는 "양 노조는 이번 파업을 시작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쟁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밀하게 공조 및 공동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생존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운송료 현실화에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공권력을 동원한 탄압에만 몰두한다면 그 이후에 발생한 모든 파국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몫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단결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5월 12일 부산역 광장에서 "화물운송노동자 전 조합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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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오는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5월 12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화물운송노동자 전 조합원 투쟁 선포 결의대회" 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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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

정부는 강경 대응 입장이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낸 자료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3년과 2008년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로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화물연대가 최근 국내외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집단운송을 거부하는 것은 국가 신인도와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내경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부는 2001년 7월부터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리터(ℓ)당 345원씩 매년 1조5000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표준운임제 법제화, 운송료 30% 인상 등을 요구하며 또다시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것은 정당성을 상실한 무리한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운송 거부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 국토부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하고, 불법 교통방해나 운송방해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취소,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연대는 "주동자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 조치하고 불법집단행동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파업 불참 차량에 대해, 국토부는 "통행료 감면과 경찰 에스코트 등을 시행하고 불법 운송 방해 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은 정부가 전액 보상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부산항 등 주요 물류지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비상시에는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허용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