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1일(미국시각) 한국을 포함한 7개 국가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따른 금융제재 등의 예외 국가로 공식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전했다.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부 장관은 이날 7개국을 예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번 발표는 우리의 제재 수행이 성공적임을 말해준다"며 "이란의 석유 판매를 줄임으로써 이란의 지도자들에게 국제 사회의 관심을 만족시키는 분명한 행동을 취하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예외 대상국 인정에서 중국은 제외되었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란산 원유의 대량 구매국인 중국과도 수입축소에 관한 계속적인 협의는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이번에 예외 인정을 받은 국가는 한국을 포함하여 인도, 말레이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리랑카, 터키, 대만 총 7개국이다. 이들 국가는 지난 3월에 예외를 인정받은 일본 등 11개 국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180일간 이란산 석유 수입에 따른 미국의 제재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백악관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상당히 줄였다"

중국이 이번 제재 예외국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뉴욕타임스>는 "이번 중국의 제외는 미 행정부가 이란산 원유의 거대 수입국이자 중요 열강인 중국의 협조를 받지 못함으로써 이란 핵문제 등을 협상하는 데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발표와 관련하여 미 백악관은 성명을 발표하여 "최근 에너지 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보고에 따르면, 원유시장의 압박(tightness)이 지난 1, 2월에 비해 3, 4월에는 많이 완화(relax)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5월에도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란의 핵개발에 대응해 비이란산 원유 수요의 증대로 타국의 생산량도 증가하여 어느 정도 원유시장의 어려움은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이란산 원유 수입을 상당히 줄여도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란산 원유 구매를 상당히 줄였다는 사실은 눈에 띄는(notable)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수입량 감축을 통하여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상당한 규모로 감소시켰다고 미 행정부가 인정하는 국가에 한해서 이 법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