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리영희 교수님이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두 눈을 다 뜨라고 외치신지 40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남북관계는 물론 국제관계도 한 쪽 눈을 감고 봐야 하는 현실이다. 그것을 뽀개는 데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기자말>

광명성 미사일 논란에 관한 반쪽 시각들

북한이 4월 14일을 전후해 쏘아 올리겠다고 말하는 광명성 3호에 대하여 끊임없이 미사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분석하면서 나름대로 관련 기사를 쓰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게 있다.

북한의 엄밀히 말하면 광명3호(인공위성)를 쏘아 올리는 은하 3호(로켓발사체)의 로켓 발사 기술이 미사일 기술로 전이되어 미국까지 타격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 미사일)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난리들인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방부까지 나서서 위협을 강조하고 있다(사실 로켓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 엄청난 사실에 특히, 한국은 난리인데 미국은 거기에 대해선 언론도 조용하고 ICBM이 언제 날라올지도 모른다는데 미 국민은 관심도 없다.

바보라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미사일 방어정책이 탄탄하여 그런 것일까? (참고로 이 미사일 방어정책은 미국이 막대한 돈을 들어 실시하고 있고 몇 차례 실험도 성공 혹은 실패하였듯이 100% 장담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누구도 미국을 향해 ICBM을 발사한 사실이 없으니...) 미국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 왜 조용할까?

북한은 이미 국제관계 파워게임의 핵심인 핵을 그것도 2차례 성공적인 실험을 거쳐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런 막강한 힘과 (국제관계에서 말하는 공격능력에 따르는 전쟁억제력)수단을 가진 북한이 정말 핵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북한은 다 죽자고 하는 바보도, 테러리스트도 아닌 엄연한 사회주의 국가이기에 그럴 리도 없지만) 굳이 ICBM이 필요하겠는가? (물론 완벽한 ICBM이 엄청난 군사력이자 동시에 억제력이지만) 핵탄두의 소형화 기술 보유 유무는 별개로 하더라도 여타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는 데 말이다.

미국을 두둔하는 서방측 전문가들도 인정하듯이 이번 발사의 운반체(은하3호)는 이미 은하 2호에서 많은 기술들이 입증되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조금 개량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이건 더군다나 대륙간으로 쏘는 것도 아닌 하늘로 쏘는 것이고 그 임무를 다한 발사체의 낙하 예상 지점도 이미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미 세계 수준의 미사일 기술을 가지고 있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북한이 그 미사일 기술 좀 더 향상하자고 저렇게 막대한 노력과 돈을 들어가며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는 것이 아닌 것이다. 실은 미국도 이점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조용할수 밖에.

전체를 보지 못하고 미사일만 보이는 반쪽 시각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진짜 광명성 3호의 중요성에는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반쪽 시각들

북한이 실험하고자 하는 또 다른 핵심은 인공위성체인 광명성 3호인 것이다.

중궤도에서 고궤도로의 이전 등 많은 제어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타 인공위성 마비 기능 등 추측되는 기술(그렇다 해도 이것은 밝히기 힘든 북한 1급 비밀일 것이 분명하니)이나 이에 따른 주장은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발사해 쏘아 울린 인공위성이 제대로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림의 떡인 것이고 그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반쪽 시각은 북한이 남들한테 위협을 보이려고 쏜다고 하지만 정년 쏘는 북한은 위협은 두 번째 문제이고 이 제어 기술의 성공 여부에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러한 제어 기술을 실험해 보기도 전에 발사 단계의 문제로 실패한 것이지만, 인공위성 하나 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나라호의 실패가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전문가)들은 이 기술의 성공 여부도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쪽 시각은 먹고 살 것도 없는 나라가 비싼 미사일(?) 쏜다고 난리들이지만 북한의 이 광명성 3호 안에 들어있는 핵심 제어 기술과 지상 통제소의 핵심 기술들은 그것이 성공한다면 막대한 향후 이익이 되는 투자 대비 상당한 실익이 있는 사업인 것이다. 우리나라도 실패한 나라호를 비롯한 여러 위성을 발사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강조하지 않았든가 ?

반쪽 시각의 눈은 남한의 계산법은 보이고 북한의 이러한 계산법은 보이지 않은 모양이다.

2·29 북미 합의를 보는 반쪽 시각들

이번 2·29 북미합의를 둘러 싸고도 많은 분석이나 말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또 당했다. 북한의 약속파기다...아니다, 합의를 해준 미국의 잘못이다, 김정은 체제 결속용이다 등.

그런데 필자 입장에서 보면 간단한 것이다(친북 좌파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눈 한쪽만 더 뜨면 되는 것이다). 미국이 바보인가? 고도의 정보력은 거론하지 않더라도 북한이 이미 오래전부터 공개적으로 준비해온 광명성 3호의 발사를 모르고 합의를 해준 것은 절대 아닌 것이다. 왜 그랬을까?

반쪽 눈의 시각에서는 미사일 금지를 약속하고 이를 파괴하여 식량지원을 중단하는 미국을 빌미로 3차 핵실험도 실시하려는 끊임없는 벼량끝 전술의 일환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위성발사를 이유로 식량지원 중단 등 제재가 가해지고 북한이 또 코너로 몰리게 되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한쪽 눈을 더 뜨면 정반대의 다른 시각도 보이는 것이다. 과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이나 위성의 발사가 미국에게 위협적이고 불리하기만 한 것일까?

미국이 아시아 지역의 미사일 방어 정책을 강화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음은 이미 본 필자의 기사나 여러 곳에서 언급된 바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돈이 소요되는 군사 전략인 것이다. 호주가 벌써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일본과 한국을 합쳐 전방위 미사일 방어체제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많은 다국적 군수 산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군수 비즈니스인 것이다. 북한의 이 위성발사가 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호기의 명분이 되겠는가. "북한 감사합니다. 돈 벌어주게 해 주셔서..."가 되는 것이다.

북한도 이를 모르진 않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위협은 두번째이고 자신들의 인공위성 발사가 또 다른 명분이 되어 아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고 이를 빌미로 많은 돈을 군산 복합체가 챙겨 갈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발사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한 눈 더 뜨고 보면 보이는 북한의 딜레마라면 딜레마인것이다.

또한, 북미 합의나 인공위성의 발사가 김정은 체제 결속용이란 분석은 틀린 것은 아니나 역시 반쪽 시각인 것이다.

이번 발사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생전은 물론 오래전부터 준비해온작업이다. 이를 김일성 수령 탄생 100주기에 맞추어 추진하였던 것이다. 이는 북한으로서는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었어도 했을 것이며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북한은 나름대로 김일성주의(그들이 말하는 혁명정신)라는 확고한 사상으로 똘똘 뭉쳐있는, 필자가 보기에는 신정정치(theocracy)에 가까운 나라이다. 김 위원장 사후 체제 붕괴니 하는 말들이 많았지만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김정은 체제로 신속 전환했음이 이를 잘 말해준다.

북한에게 있어 김일성 수령 탄생 100주년에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 인민들에게 뿌듯함을 안겨 더 결속되는 것은 맞지만 이미 대기근에도 고난의 행군을 통하여 살아남고 갑작스러운 지도자의 사망에도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 체제를 결속하려고 그 막대한 돈을 쓰는 것은 아닌 것이다.

남한도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일거에 경제 신흥국으로 발전한 저력이 있듯이 북한도 사회주의라는 한계로 경제 상황은 다소 악화되고 있으나 저런 엄청난 기술을 자체의 힘으로 실험할 만한 저력을 가진 같은 우리 민족인 것이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두 눈을 뜨고 광명성 3호의 발사 성공 여부와 인공위성 안착 등 제어 기술의 성공 유무를 주시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