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일 오후 10시 58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위원장 김현석·이하 새노조)는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 전체를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새노조는 이날 저녁 언론사에 배포한 자료에서 "(자체 입수한 문건 가운데)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청와대가 "사찰 문건의 80%는 노무현 정권 당시 작성됐으며 민간 사찰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것에 정면 반박하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문건,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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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에 따르면, 이들이 입수한 문건은 총 2619건으로, 일반 서류 양식과 중복된 문서까지 포함하면 총 2837건이다. 이중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2356건이다. 전체 문서의 수가 2837건이라고 상정했을 때 83.05%((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수치다. 청와대가 "작성된 문건의 80%가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한 것은 일단 양적으로는 틀린 것이 아니다.

그러나 새노조는 노무현 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은 "모두 총리실이 아닌 일선 경찰서와 경찰청이 작성한 문서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문건의 작성 주체 대부분이 경찰로 확인됐으며, 문건이 다루고 있는 내용도 거의 모두가 경찰의 복무 동향과 비위 사실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새노조는 "청와대가 어제 노무현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건이라며 증거로 제시한 <현대차 전주 공장 노조 동향>과 <전공노 집회 동향>, <화물연대 선전전 동향> 문건 역시 파일 정보를 확인한 결과 작성자가 경찰관으로 밝혀졌으며, 문건의 내용도 경찰 정보과와 경비과 등에서 일상적으로 작성하는 보고서"라며 "이밖에도 민주노총과 전교조, 한총련, 농민단체 등의 집회 관련 보고서와 지난 2006년 박근혜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한 보고서도 포함돼 있으나, 이 역시 모두 경찰의 통상적인 보고서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같이 경찰 관련 문서가 많은 것에 대해 새노조는 "이 문건을 갖고 있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김아무개 조사관은 오랫동안 정보 계통에 근무해온 현직 경찰관"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김 조사관의 컴퓨터에서 추출한 '파일 열람 내역'을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경찰 문건 상당수를 2008년 이후에 열람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는 노무현 정부 당시의 문서를 현 정부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했음을 뜻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진실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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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2837개의 문서 중 현 정부 들어 작성된 문서는 총 481개가 된다. 이에 대해 새노조는 "민간인 또는 민간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모두 86건, 40명(단체 포함)으로 나타났다"며 "언론인 또는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찰 문건이나 항목은 1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를 다 합하면 언론인 또는 언론사 포함, 민간인을 상대로 한 사찰은 총 105건이 된다.

새노조는 이어 "여기에는 이미 보도된 김종익, 남경필, KBS·MBC·YTN 외에도 서경석 목사, 김옥영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라며 "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문건 또는 항목은 총 85건이며, 그 가운데 비정상적 감찰로 보이는 사례도 21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새노조는 이번 민간인 불법 사찰 문서 공개를 두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이 기존 김종익씨 외에도 다수에게 행해졌다는 의혹이 문서를 통해 처음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라며 "이번에 <리셋 KBS뉴스9>에서 입수해 보도한 문건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이 폭로된 이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뒤 복구되거나 남은 극히 일부의 문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국민이 알고 싶은 민간인 불법 사찰의 진실은 은폐하고, 다시 과거만 탓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노조는 "이제 문제의 핵심은 실제로 존재했을 방대한 사찰 문건을 찾아내는 것"이라며 "<리셋 KBS뉴스9>는 이 부분에 대한 취재와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