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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교수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조국 교수가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8일 임종석 민주통합당 사무총장에게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공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먼저 "작년 말 <시사인> 시론에서 임종석 전 의원에 대한 유죄판결을 비판했다. 유사한 사실관계인데 같은 재판부가 한상률은 무죄, 임종석은 유죄판결을 내렸으니"라며 당시 시론을 링크했다.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종석(45)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으로부터 직접 돈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40여만 원을 선고했다.

 

조 교수는 이어 "임종석은 무죄라고 확신한다"면서도 "그러나 지지율을 다 까먹은 공천사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누군가 져야한다. 임종석은 대의를 중시하고 명예를 아는 사내다. 정치적 '소신공양'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다.

 

조 교수는 한명숙 대표에게도 "민주통합당 지지율 추락을 막고 국민적 지지를 받는 수권대안정당으로 자리 잡으려면 '대의멸친'(大義滅親) 해야 한다"며 "한 대표부터 스스로를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감동을 주는 전환을 추동하기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대의멸친은 큰 도리를 지키기 위해 부모나 형제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 대표가 큰 도리를 위해 사사로운 정의를 버리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혁신과 연대만 잘 되면,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되고, 통합진보당은 원내교섭단체가 되며, 새누리당은 100석 이하로 만들 수 있다. 이것이 한낱 백일몽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조국#임종석#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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