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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3+1(무상의료·무상급식·무상보육 + 반값등록금)' 보편적 복지 정책에 '청년 복지 정책'을 추가했다. 민주당 보편적 복지 특별위원회는 2일 간담회를 열고 '군 제대 후 630만 원 지급, 대학 미 진학자에게 2년 간 1200만 원 지원,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 도입, 청년 희망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명숙 대표는 "청년들이 절망하면 나라 전체 절망의 늪에 빠진다, 청년 복지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다"며 "특별히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편적 복지 특위가 초점을 맞춘 것은 청년들의 '주거, 교육, 일자리, 사회 보장' 정책이다. 일단, 주거 정책의 경우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 5천 호를 매해 공급하고, 연간 1만 명 분 생활공간 확대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값 등록금제 도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학 구조 개혁 방안도 내놨다. 김용익 보편적복지 특위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은 앞으로 상당히 강하게 추진할 예정"이라며 "부실한 대학을 국가가 수용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국공립대 수용력을 총 정원의 50% 이상까지 높이고, 정부 의존형 사립대는 학생 총 정원의 3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에 청년 고용의무 3% 할당해 32만 개 일자리 창출  

청년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대기업(300인 이상 사업체) 청년고용의무 할당제로 매년 3%의 추가 고용의무를 부과해 3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는 '청년 희망 기금' 조성을 위한 부가금을 매길 예정이다.

더불어 지방 이전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지사 근무 인력 채용 시에는 소재 지역 출신자 및 장기거주자에 대해 10% 할당제를 도입해 지역대학 출신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다.

매년 법인세의 0.5%(2조 원 규모)를 청년 희망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청년 희망기금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4년제 사립대·국립대 반값 등록금 평균 수준인 1200만 원을 2년 안에 지원해 청년 세대 내 형평성 제고 및 기회 평등을 보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생 반값 등록금을 추진할 시, 대학생과 대학 미 진학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임금 보조 및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월 25만 원씩, 연간 300만 원을 지원해 4년간 12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외에 눈에 띄는 것은 '군 복무자 사회복귀 지원금' 마련이다. 군 제대 후 복학과 창업, 취업 등의 사회 복귀를 위해 필요한 종잣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매달 30만 원씩을 적립해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일부에서는 사병 월급을 올려 주겠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복무 동안 소비할 것으로 본다"며 "2017년까지는 단계적으로 70%(매달 21만 원)를 지원하고 2022년까지는 21개월 복무 시 630만 원을 적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자에게 '구진 촉진수당'도 지급한다. 실업급여 종료자·피보험 단위기간 120일 미만인 실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실업자·자영업 폐업자에 대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정 가구 소득 이하의 조건일 경우 수당액은 최저 임금의 80%로 하고 180일 범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한명숙 대표는 "민주당이 추구하는 보편적 복지 정책은 중층적 구조"라며 "빈곤층·장애인 ·실업자·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집중적인 보장을 하고, 3+3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모두에게는 보편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