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에 따른 정부의 조문 원칙이 정해졌다.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없으며, 김대중 전 대통령과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유족에 한해서 답례 조문을 허용한다고 한다. 정부 승인을 전제로 조전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대외정책 결정 기준 중의 하나는 국가 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의 조문외교는 국가 이익에 부합할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첫째, 이명박 정부의 조문 외교는 현실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 북한은 적대적 국가이지만, 화학적 결합을 이뤄야할 대상이다. 남한 기업이 북한의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고, 남한 국민이 상주하고 있다. 남북한 사이에는 경제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2010년 남북 교역액 19억1225만 달러). 국내정책이든 대외정책이든 현실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정책 결정과 성공이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조문 외교는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 국제무대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기 때문이다. 국가이익에 부합되는 국가는 우방이며, 국가이익에 배치되는 국가는 적일뿐이다. 현재 남한에게 북한은 적대세력이지만, 언제든지 우호세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국가다. 그런 국가에서 (비공식 첩보이긴 하지만) 중국과 남한의 조문단을 받아들이겠다는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조문단을 파견하는 것이 외교적 예의의 범주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명박 정부의 방침은 국가 이익에 반할 수 있다. '최소비용, 최대이익'은 경제적 명제이지만, 국제무대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행위 원칙이기도 하다. 정부 차원의 조문단 파견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으며, 남북한 대치를 넘어 신뢰회복과 교류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 비정부 차원의 조문과 조전은 감동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 이익이 아니라, 현실 회피에서 조문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후계체제에 대한 북한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보수 지지층을 고려하며 야당과 진보세력의 비판을 비켜가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남한 내 진보와 보수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지만, 남북한 대치와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는 고위 인사로 구성된 조문단을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