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무소속 강용석 의원의 요청에 따라 안철수연구소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 것과 관련, 공공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노조원들이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무리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한나라당에서 쫓겨난 강용석 의원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정치권의 안철수연구소 때리기가 얼핏 보기에는 현재 잠복기로 들어간 것처럼 보인다"며 "그러나 현재 지식경제부는 '정부지원과제로 부적절하고 안철수연구소의 기술이 선진외국보다 낮기 때문에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을 통하여 안철수연구소의 정부지원과제 연구 성과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KEIT 내에 긴급하게 구성된 특별평가위원회 위원 2명이 지난 7일 안철수연구소를 방문하고 8일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찾아가 주로 개술개발 목표 대비 실적으로 조사했다고 한다"며 "안철수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됐고, 불과 2개월 전에 연차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으로 판정받았다, 따라서 지금은 특별점검을 할 때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이러한 지식경제부의 조치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선정과 평가과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국회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특별 점검과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오직 정치적 의도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마저도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태도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강용석 의원의 요청이 보편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다면 모를까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것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주체로서 스스로의 권한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강 의원을 향해 "연구개발사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무리한 정치적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또한 안철수연구소가 수행하고 있는 기술개발과제가 특별점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명백한 사유가 없다면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끝으로 "우리는 연구개발사업의 객관성과 공정성, 그 관리주체의 독립성 확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를 가로막는 정치적 개입이나 과도한 간섭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이성우 비상대책위원장은 "15조원에 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과 선정, 평가 과정의 객관성 확보, 평가관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은 연구개발예산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대단히 주요한 전제조건이자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면서 "이에 대한 국회나 국회의원의 역할이 있다면 법과 제도개선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체제를 올바르게 구축하는 것이지 정치적 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거나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