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9일 오후 6시] 조용환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며 정기국회 초반부터 파행 조짐이 일고 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과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간 입장 차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조 후보자의 안보관 등을 문제 삼아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을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는 발언을 했다는 건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이다, 속기록을 보면 조 후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한나라당 의원들을 설득하려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여론은 반전되지 않았고, 본회의에 앞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자율투표로 조 후보자 선출안을 처리하기로 해 부결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러한 여야 간 의견 차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장에 입장한 후 50여 분 만에 전원 퇴장했다.
"황우여, 사실상 부결 유도...여야 합의 뒤집었다"홍영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야 원내대표는 권고적 당론으로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에 찬성하기로 약속했다"며 "그러나 황우여 원내대표가 오늘 의총에서 사실상 부결을 유도하는 발언을 해 여야 합의를 뒤집었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에서 추천한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한나라당이) 거부하는 건 그간의 국회 전통을 무시하는 것이다, 민주당도 인권위원에 뉴라이트계 인물이 추천됐을 때도 통과 시켰다"며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법으로도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려면 한나라당이 여야가 합의한 대로 '권고적 찬성 당론'을 의총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권고적 당론으로 처리하겠다고 합의해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 한나라당 의원들 대부분이 (조 후보자 선출안 처리에) 반대하는데 이 의견을 무시하고 '이게 당론'이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냐"며 "우리는 민주당의 입장을 존중해 의사정족수가 모자라지 않도록 최대한 많은 의원들을 참석하도록 독려했고 가급적 기존의 여야 관례를 존중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으로선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협조했다는 것.
이 같은 갈등 속에 본회의는 파행을 빚었고, 한나라당은 추석 연휴 직후인 15일 또는 16일 본회의를 다시 열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의견 차가 첨예해 차후 본회의 일정 등에 대해 쉽게 합의에 이르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은 성명서를 통해 "조 후보자 선출 무산은 6월, 8월에 이어 3개월째"라며 "한나라당이 조 후보자를 반대하는 본심은 진보적 헌법재판관을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헌법재판소를 독차지 할지는 몰라도 국민으로부터는 철저히 소외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