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한나라당 의원 ⓒ 남소연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외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선진화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연금보유 지분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하게 해달라고 지난 1년간 뛰어다녔지만 외압에 의해 여기 토론회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이 낸 연금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외부 저지 세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외압의 실체를 낱낱히 밝힐 용의가 있다"며 "특히 정부 당국자가 저지하는 데 가담했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한은행의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기면 2대 주주인 일본 주주들에게는 설명하면서 1대 주주인 국민연금에는 설명하지 않는다, 또 국민은행의 2대 주주인 ING에서는 사외이사까지 선임해서 경영에 깊이 개입하지만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침묵하고 있다"며 "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행법상 하도록 돼 있는 일"이라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 같은 연기금 기관은 제대로 된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내년 초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준비를 충실히 해서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를 처음으로 보여달라"며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이사장 등 책임자에 대해 직무유기는 없는지, 배임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국민에게 재산상 손실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집단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색깔론을 들먹이는 언론에 대해서도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연금 사회주의 아니냐, 재벌 길들이기 아니냐, 좌우 이념 대립 아니냐는 등 논란이 엉뚱하게 비화되고 있다"며 "언론도 이런 각도에서 기사를 쓰고 논설을 쓰다 보니 일반 국민들은 더 헷갈리고 이 문제가 본질에서 벗어나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제대로 행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