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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는 업무를 맡은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의 부재자신고 독려 광고를 중단시켜 선관위의 정치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자정부터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네이트 처음 화면에는 8일 자정부터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신고를 독려하는 배너광고가 걸렸다. 이번 재보선 부재자 신고는 8일부터 12일까지다.

'4·27 재택투표, 지금 신청하세요. 투표가 미래를 결정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광고는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는 방법과 주의점을 상세히 소개했다. 직접 투표장까지 가지 않고 우편으로도 투표가 가능한 부재자투표에 '재택투표'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적극 참여하라고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8일 오후 7시 경 네이버 초기화면에서 삭제됐다. 이어 9일 오후 2시 30분 경 네이트에서도 삭제됐다. 경기도 선관위가 각 포털사에 광고를 중지하라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 공문에서 경기도 선관위는 해당 배너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와 254조를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삭제를 요청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삭제하지 않을 경우 해당 포털사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직선거법 93조는 선거일 180일 전 (보궐선거는 선거사유 확정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 정당명 이나 후보자 이름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 그림, 영상물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과 같은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된 홍보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경기도 선관위는 민주당의 부재자투표 독려 광고를 정당의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 홍보와 상관이 없다고 봤고, 이 광고는 정당명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명목으로 광고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낙연 "젊은층 투표율 상승이 불리하다 판단한 한나라당의 압박 때문"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선관위의 광고중단조치에 강력 항의했다.

이 사무총장은 "유권자들에게 투표를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서 투표를 편리하게 하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당연한 업무 아니냐"며 "그런 업무를 선관위 자신들도 성실히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정당과 지자체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의 광고중단 조치가 어느 한나라당 의원의 경기도 선관위를 방문해 이 광고에 대한 중단조치를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나라당이 젊은 세대의 투표율 상승을 자기들에게 불리한 신호로 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분석했다.

이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찍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부재자투표를 손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린 것이 어느 법, 어느 조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냐"며 "선관위가 특정정당, 집권여당의 압력에 굴복해 부재자투표안내까지도 제약하려 든다면 그런 선관위는 없는 것만 못하다"고 성토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성남시가 부재자 신고기간을 알리고 '많이 참여해달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분당 선거구에 내걸었는데, 분당구 선관위에서 성남시에 전화를 걸어 '현수막이 너무 많다. 자제해 달라'고 압박을 가했다"고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관위는 대체 어느 규정에 근거해 (성남시에) 압력을 행사하는지 진상을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지자체가 부재자투표 신고를 안내하는 것에 제약을 가하는 선관위는 대체 뭐하는 기관이냐"고 성토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경기도 선관위와 성남시 분당구 선관위를 찾아가 이번 포털광고 중지와 성남시 부재자투표 현수막과 관련된 압력 행사에 대해 따질 예정이다.

이 사무총장은 "부재자 신고가 12일까지라서 당장 이 광고를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이번 일은 법적으로도 반드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성격, 우리는 선거법 지킨다"

'한나라당이 부재자투표율 상승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배너광고를 문제 삼았다'는 이 사무총장의 주장에 대해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한나라당도 부재자투표는 적극적으로 하라는 입장"이라며 "부재자투표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유리할 것이라는 얘기는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원 사무총장은 "문제가 된 것은 (민주당이) 사전선거운동의 성격을 띤 행위를 하면서도 부재자투표를 독려한다는 명목 하에 선거법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부재자투표 독려를) 선거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