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참여당 유시민 참여정책연구원장의 비판이 파장을 낳고 있다. 오는 4.27 재보선 김해을 공천을 둘러싼 마찰과 함께 양당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양상이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전날 <중앙선데이>에 보도된 유시민 원장의 인터뷰가 논란이 됐다. 유 원장은 이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3+1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747 공약'과 같은 "선거용 구호일 뿐"이라고 맹비판했다.
유 원장의 인터뷰에서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MB식 어법'도 묻어났다. 참여정부 시절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유 원장은 "무상의료 하는 데 8조원이 든다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떻게 계산을 뽑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래서는 야권이 겪고 있는 신뢰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의 정책이) 선거용 캐치프레이즈로서 의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인이 논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직 복지부 장관이 봤을 때 민주당의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로도 해석된다.
이인영 "유시민 발언 철회하고 복지 대동맹에 협력해야"이 같은 유 원장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발언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유시민 원장이 민주당 정책이 선거용 구호라고 했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그 자체가 사실도 아니고 (선거용 구호가 아니라는 것을) 유 원장이 더 잘 알 것"이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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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 ⓒ 남소연 | 관련사진보기 |
이 최고위원은 "만약 발언이 사실이라면 철회해 주기를 정중히 요청한다"며 "복지를 향한 대동맹에 함께 협력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유 원장이 인터뷰를 한 시점은 그가 지난 11일 당 대표 후보 동영상 연설을 통해 "2012년 정권교체를 참여당의 이름으로, 유시민의 이름으로 해내겠다"고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기 직전이었다.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는 사실상 참여당의 차기 대표로 확정된 유 원장이 자신의 대권행보와 4.27 재보선을 염두해두고 민주당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겹치면서 감정 싸움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과 연대나 통합을 이야기하는 유 원장이 그 진보정당들마저 환영하는 민주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비판을 하더라도 먼저 유 원장과 참여당의 복지 정책을 내놓고 하라"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당 대변인도 반격에 나섰다.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유 원장의 비판은 정치 공세라고 몰아부쳤다.
이 대변인은 "유 원장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섰을 때 내건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만 5세 무상교육과 보육 예산을 2배 증액, 대학생 저금리 학자금 대출 등의 공약을 기억한다"며 "남이 하면 실현 불가능하고 자신이 하면 실현 가능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 원장의 비판은 "충분히 들여다보지도 않고 비난하는 정치공세이자 전직 복지부 장관으로서 복지 논쟁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며 "민주당은 행동으로 무상보육·무상급식·무상의료·반값등록금의 '3+1 복지'를 반드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장 측은 "정책에 대한 비판이었다"며 정치적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유 원장 측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만 각 당의 복지 정책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 정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제기된 의문은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놓고 다시 토론 해볼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