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 남소연
[ 기사 보강 : 12일 오후 6시 ]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이아무개씨가 사들인 농지를 창고로 지목 변경해 놓고도 집 앞마당으로 사용하는 등 토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2일 "정 후보자의 양평 자택을 실제 방문해 확인한 결과 해당 토지는 창고가 아닌 평범한 주택 앞마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후보자 부인 이씨는 2004년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의 무허가 건물(175㎡, 창고)이 지어져 있는 논(1673㎡)을 사들였다. 이 후 2007년 논 면적의 40%인 660㎡를 대지로 형질 변경하고 나머지 중 957㎡는 창고로 지목을 변경했다. 창고용 땅은 정 후보자의 양평 자택에 바로 인접해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정 후보자가 창고용으로 변경된 이 땅에 98㎡(약30평) 넓이의 창고를 지었고 땅의 대부분은 차고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 답사 결과 이 땅에는 16㎡(5평) 크기의 초소형 컨테이너가 구석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정 후보자 측이 앞마당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농지를 창고로 지목 변경하고 창고라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 컨테이너를 들여 놓았을 개연성이 크다"며 "농지가 오용되지 않도록 제대로 감시해야할 농촌 지역구 의원이 앞장 서서 불법 전용한 것은 심각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양평군청은 실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행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이를 위반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창고로 지목 변경된 땅은 3251만 원이었던 공시지가가 올 1월 기준으로 7117만 원으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투기와 특혜 의혹이 일기도 했다.
정 후보자 측은 "원래 있던 창고는 지난 해 비 피해를 당해 헐어 버리고 일단 컨테이너를 갖다 놨다"며 "지난 3일 양평군에 '멸실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22명이 함께 임야 구입, 공시지가도 크게 올라 이밖에도 정병국 후보자 부인의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의혹도 제기됐다. 정 후보자 부인 이씨는 1997년 7월 공유자 22명과 함게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의 임야 1만4760㎡(353-1번지)와 5200㎡(354번지)를 취득했다. 이씨가 취득한 토지는 전체 면적의 45분의 2에 해당한다. 이씨는 아직도 이곳 임야를 소유하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두 임야 모두 등기 이유가 '증여'로 돼 있다. 이는 전 소유자(창원황씨 진사공파 8세종중)가 이씨를 포함한 22명에게 지분을 쪼개 증여를 했다는 의미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이들 22명은 사는 곳도 다르고 나이도 다양한 사람들에게 지분을 쪼개 증여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개발 이익을 노리고 '기획부동산'으로 여러 공유자들이 함께 임야를 취득하면서 등기원인도 허위기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임야는 이씨가 개군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정 후보자가 소유한 개군면 일대 토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낮은 야산으로 17대 국회의원 임기 말인 지난 2008년 3월 500미터 떨어진 곳에 전원주택마을(산수유마을) 건설이 확정되기도 했다.
현재 이씨 소유의 임야의 공시지가는 2010년 기준으로 353-1번지 땅이 취득 당시의 4.9배(1㎡당 3780→1만8700원)으로, 354번지 땅은 4.1배(1㎡ 3820원→1만5700원)로 뛰어올랐다.
최문순 의원은 "전원주택마을 부지 선정과 관련해 정 후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 측은 "땅을 구입한 22명은 같은 동호회 소속으로 동호회 회비를 모아 공동으로 해당 임야를 구입한 것"이라며 "나중에 동호회 차원의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기획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취득 경위가 '증여'라고 돼 있는 것과 관련해 "전 소유자인 종친회에서 '조상땅 팔아 먹었다'는 비난을 우려해 매매가 아닌 증여의 형태를 띠게 된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