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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재향군인회'를 비롯한 13개 시민사회 단체 회원 30여 명은 10일 낮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 협정 체결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군축팀 조승현 부장은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북핵과 미사일, 북한 급변사태 등에 대한 전략 및 관련 정보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 유사시 공동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목적 아래 추진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장은 또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의 체결도 한반도에 출병한 자위대에 대한 군수지원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이 명확하다"고 우려했다.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은 "우리나라가 100년 전 치욕적인 을사늑약으로 36년간 일본에 점령을 당한 이유는 일본이 강력하고 무자비한 제국주의 군대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라며 "그 군대의 성격은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은 "일본이 언제, 일본 군대가 언제 자신들이 36년 동안 저질렀던 만행을 반성한 적이 있느냐"며 "우리는 일본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그는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일본과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치중인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상황에서 한일 군사 협력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한일 국방장관이 안보정세를 논의하고 군사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에 나섰다는 것은 양국간 군사협력이 단순 협력이 아니라 군사동맹 결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음을 말해 준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은 모두 한일 공동작전수행 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이는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가자들은 한일 양국간 전략정보의 공유는 필연적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한 미국의 지역 MD체제 구축을 더욱 촉진하게 되어 양 진영 간에 대결구도가 동아시아에 구조화되고, 우리 민족은 강대국의 이해다툼에 더욱 깊숙이 말려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양국 국방장관은 북한 핵 문제와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방교류협력 등 관심사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군사비밀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문제도 논의대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두 협정의 체결에 대해선 양국이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공감대만 형성하고 있는 상태"라며 "연내에 체결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