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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를 광고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종 연구기관은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인센티브 2369억원 등 통합 효과 9989억원, 생산유발 1조1913억8200만원, 고용유발 1만3543명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들 하였다. 그러나 구청으로 축소된 지역(진해·마산)은 상권의 공동화 현상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마이너스 경제효과를 느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통합 창원시가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희망진해사람들'과 '진해시민포럼'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들은 27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격적 공공요금 인상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옛 창원·마산·진해시가 지난 7월 1일부터 '창원시'로 통합해 출범했지만, 옛 마산·진해지역에서는 "통합을 괜히 했다"는 불만들이 나오는 가운데, 공공요금 인상이 결정되자 반대하고 나선 것.

 

지난 22일 창원시의회는 '상하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값' 관련 조례안을 처리했다. 상수도요금은 1㎥당 590원으로 단일화시켰고, 쓰레기봉투값은 5ℓ 120원, 10ℓ 240원으로 통일시켰다. 이는 옛 창원시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창원시는 "누적적자에다 서민 가계지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동결하였기에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옛 진해시(현 진해구) 주민들은 이전보다 상수도요금 1.2%, 하수도요금 41.1%, 쓰레기봉투값 27%를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진해구민들은 고등학교 학군도 불만이다. 진해구민들은 옛 창원시(현 성산구․의창구)와 같은 학군으로 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학군은 옛 창원·마산·진해처럼 분리되어 있다.

 

"과연 창원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은 이날 발표한 회견문을 통해 "과연 창원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 의구심마저 들고 있다"며 "옛 진해시에서는 나름대로 적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가계경제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의 인상을 억제했는데 통합이 되자마자 옛 창원시의 기준으로 인상하는 것은 진해구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 현 집행부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통합을 하면서 가장 강조되었던 것은 균형발전이다"며 "진해는 수준이 낮다며 교육에서도 배제하면서 공공요금을 옛 창원시에 맞춘 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진해지역 주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교육통합은 구 창원시민의 반발이 무서워 못하고 공공요금은 진해지역 주민이 대수롭지 않아 올린다는 반증인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구 창원시의 수준으로 인상하여 통일시키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창원과 진해가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너무나 높은 인상안은 진해지역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라며 "공공요금을 통일하기 전에 먼저 교육 평준화를 비롯한 각종 제도나 도시 인프라를 통일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은 "공공요금 파격적인 인상안을 즉각 재고할 것"과 "교육제도 등의 통합과 같은 실질적인 통합을 즉각 시행할 것", "진해수준을 창원수준으로 향상시킨 후 공공요금 인상안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행정구역 통합#통합 창원시#희망진해사람들#진해시민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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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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