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 남소연
"MB정권이라는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렸다. 권력이 무너지는 물꼬가 터진 것이다. 이 구멍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윤증현 장관을 용서한다고 해도, 국민이 용서하겠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 책임자가 물러나고 대통령이 사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템플스테이 예산 등이 빠진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의 참여 아래 예결위 계수조정소위가 진행 중임에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상임위에 상정되지도 않은 과학기술기본법과 상임위에 회부는 됐으나 한 번도 논의하지 않은 아랍에미레이트(UAE) 파병안을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버렸다. 이 유례없는 사태가 '꼬리자르기'가 역력한 고흥길 의장의 사퇴로 마무리될 수 있을까.
171석이라는 국회 과반을 훨씬 넘는 의석을 가진 한나라당이지만,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현재를 김영삼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된 "1996년 겨울 노동법 기습처리 때가 생각난다"고 한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은 내부 권력투쟁의 성격도 있지만, 이 같은 분위기의 일면을 보여준다.
13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고흥길 의장의 사퇴에 대해 'MB정권 몰락의 시작'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노동법을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한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도 예산안과 쟁점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여도 걱정없다는 오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당장은 몰라도, 예산이 집행되는 내년에는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국민적 저항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종편 선정되면 MB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바뀐다"한겨울 장외투쟁이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거리에서 직접 유인물 30장을 뿌리면, 거부하는 사람은 한 명뿐일 정도로 분위기가 좋다"고 강조했다. 또 "종편(종합편성채널)이 선정되면 이명박 정부에 대단히 우호적인 언론환경이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정된 언론은 정권의 혜택을 부정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권력을 의식할 것"이고, "탈락한 언론은 그 반발로 이명박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울광장 농성에 이은 지역순회 집회를 끝낸 이후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손 대표에게 제안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추운 노인정, 아이들 예방접종 현장, 대학 등록금 납부처, 결식아동들, 4대강 공사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어가는, 이번 예산안 문제가 피부로 느껴지는 전국 곳곳의 현장을 찾아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사실상 총선, 대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예산안 투쟁'을 민주당 조직 정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 후보자를 낙마 시키는 등 원내대표 취임이후 승승장구해온 그는 예산안 저지 실패로 인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등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예산안 처리에 대해 협의했던 내용을 설명한 뒤 "정치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라며 "만약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에 소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 처리됐다면 아마 내가 오늘날 한나라당이 당하는 국민적 수모를 당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웃음을 지었다.
그는 김무성 원내대표에 대해 "지금도 왜 그렇게 했는지, 왜 청와대 지시에 '노'라고 안했는지 아쉽다"고 말했고, 이번 상황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목표라면 지도자답게 불리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일문문답 전문.
"정치는 생물, 예산 합의 처리했으면 내가 수모 당했을 것"
ⓒ 남소연
- 새해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김무성 한나라당 대표를 너무 믿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믿을 수밖에 없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출입기자들에게 15일 예산을 통과 시키겠다고 했다. 그런데 6일 김무성 원대대표 방에 갔더니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이 와 있더라. 그리고 그날 오전 원래 이재오 특임장관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오후에 전화가 와서 차가 막혀서 못 온다면서 내일 가겠다고 했다. 그날 저녁 이 장관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단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한다. 일련의 상황을 보면 뻔한 것 아닌가.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9일 외국 나가기 전에 전부 하라'고 하자 김 원내대표가 돌변한 것이다."
- 김무성 원내대표와 사전에 합의하거나 협의한 내용이 있나."협의는 했지만 합의는 안했다. 12일까지 계수조정 소위를 계속하고 13일 예결위 처리,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했다. 4대강 예산이 삭감 안 되면 합의 처리는 할 수 없지만 국회 본회의장에서 물리적으로 막지는 않겠다고 했다. 다만 로텐더홀에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는 했다. 7일 오전 박희태 국회의장 중재로 김무성 원내대표와 만났을 때 의장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방을 나오면서 김 원내대표에게 기자들에게 발표하자고 하니까 아직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 그래서 나는 기자들에게 잘 될 것 같다고만 했다."
- 15일로 본회의 처리 일정을 정한 이유는 뭔가."당시 15일 본회의 처리가 최선이라고 봤다. 민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 소위에 들어가서 정말 현미경처럼 예산을 들여다 봤다. 새벽 3시, 5시까지 그만큼 성실하게 예산을 심사했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김무성 원내대표가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하지만 언제까지 계수조정 소위를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물리적으로 싸우려 해도 의원 숫자가 반 밖에 안 되고 저쪽에서는 경호권까지 발동했을 거 아니냐."
- 당시 본회의장에서 이재오 장관의 '엄지'가 상징적 사건이 돼 버렸는데 김무성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 장관에게 격렬하게 항의한 이유는 뭔가."두 사람 모두에게 항의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 자리를 찾아가 '며칠을 못참아서 이 꼴을 만들었냐'고 항의를 했다. 그리고 이재오 장관에게도 '이 꼴을 보여서 뭐가 좋냐'고 하자 이 장관이 '민주당도 집권할 때 얼마나 많은 날치기를 했냐, 나도 원내대표할 때 많이 당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예산안을 이렇게 날치기 처리한 적은 없었다. 설사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반복하지 않아야 역사가 발전하는 것 아닌가."
- 예산안 강행처리 직후 김무성 원내대표는 당내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성공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다가 필수 민생 예산 등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데."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눈여겨 봐야 할 점은 '정치는 진짜 살아있는 생물'이라는 것이다. 만약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 삭감에 소극적으로 반대해서 합의 처리됐다면 지금 한나라당이 당하는 국민적인 수모는 내 몫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 머리 나쁜 놈이 부지런하면 사고 친다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다가 자기들 것도 못챙겨서 궁지에 몰리게 됐다. 영유아 예방접종비에 결식아동 지원 예산, 대학생 등록금 대출 이자 지원 예산까지 빼먹었다. 그리고 그것을 대통령 형님과 박희태 바지의장, 이주영 예결위원장이 나눠 먹은 것 아니냐."
"한나라당 초선들 모두 무술과 나온 것 같아"- 한나라당은 날치기 실력마저 무능하다고 비판했는데."물리력에서는 민주당이 중과부적이었다. 한나라당 의원 수가 많고 93명이나 되는 초선 의원들이 모두 무술과 나온 사람들처럼 덩치가 크더라(웃음). 또 3년간 예산 날치기를 하다보니 노하우가 첨단 IT화 된 것 같다. 하지만 결국 자기 꾀에 빠지고 말았다."
- 예산과 법안 날치기를 막지 못해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상'을 입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하나."부인하지 않는다. 예산과 함께 일부 MB악법까지 날치기 당한 것은 내 책임이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은 잘 해왔다. 어려움 속에서도 총리 청문회를 비롯해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문제 후보들을 세 명이나 낙마 시켰다. 그랜저 검사는 민주당의 집요한 문제제기 끝에 재수사했다. 집시법 개정도 두 번이나 막아냈고 그 어려웠던 연평도 문제도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잘 타협했다. 그래서 내가 사의를 표했을 때도 동료 의원들이 만류했다고 생각한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
- 민주당이 12일 내놓은 민생회복 수정예산안을 보면 삭감 액수가 3.1조로 줄어들었다. 당초 4대강 예산에서만 6조7000억 원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에서 많이 물러선 모양새다."수자원 공사 예산 3조8000억 원이 빠져서 그렇다. 수공 예산은 보를 쌓는 사업에 들어가는 핵심인데 국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도 수공의 금융 비용 지원금 2550억 원이었다. 예산 수정안은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예산 제출권은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 한나라당에서는 양육수당 확대 등 필수 민생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연평도 포격에 따른 국방비 증액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인데."변명일 뿐이다. 박희태, 이주영 등 실세 예산과 이상득 형님 예산만 빼도 템플스테이, 노인정 난방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예산 모두 확보할 수 있다."
ⓒ 남소연
- '형님, 실세' 예산 비판과 관련 여당과 보수언론에서는 박 원내대표도 지역구 예산 65억 원을 챙기지 않았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상임위의 계속 사업 예산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챙긴 적도 없다. 정치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65억 원이라고 하는데 기왕 쓸 거면 더 많다고 해달라(웃음). F1 지원, 여수엑스포 등 전남에 있는 사업 모두 다 포함하면 765억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더라."
- 한나라당은 누락 예산에 대해 부분적인 보완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는데."명분이 없다. 한쪽 예산만 늘리면 형평성 논란이 인다.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가 힘들 것이다. 불교계만 해도 65억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해서 돌아서겠나."
"노동법 날치기와 예산안 날치기, 오만의 극치 닮은 꼴"-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이번 예산안 처리를 보면서 김영삼(YS)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던 96년 노동법 날치기가 생각난다며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노동법 날치기와 이번 예산안 날치기 모두 오만의 극치라는 점에서 닮았다. YS도 당시 노동법 밀어붙여도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금은 권력이 있으니까 논란이 많은 친수구역특별법이든 서울대법인화법이든, 상임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은 과학기술기본법이든 모두 통과시켜도 문제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국회와 언론까지 장악하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권의 오만함은 반드시 국민이 심판한다. 이는 지난 지방선거 결과가 말해준다."
- 지금의 여야 대치 국면에서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사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나. "MB 정권이라는 저수지에 쥐구멍이 뚫렸다. 권력이 무너지는 물꼬가 터진 것이다. 한 번 뚫렸으니 아마 구멍이 더 커질 것이다. 한나라당이 윤증현 장관을 용서한다고 해도, 국민이 용서하겠나. 한나라당 지도부와 정부 책임자가 물러나고 대통령이 사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고흥길 의장 사퇴는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 밖에 안 된다."
- 하지만 여야 예산안 충돌이 처음도 아니고 한 겨울 장외 투쟁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국민들이 내년 되면 이번 예산안 날치기의 악영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아이 데리고 가면 이제는 예방접종비 내라고 하고 애들은 방학 중에 밥 굶고 대학생들은 대출금 이자 지원 못받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받던 것은 동결해도 불만이 나오는데 아예 못받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나. 더 큰 국민적 저항이 일 테고 내년에 절정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언론 환경도 바뀐다. 종편에 선정된 언론도 정권의 혜택을 부정해야 하고 또 미래권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탈락한 언론은 회사는 그 반발로 이명박 정권과 각을 세우게 될 것이고 바뀐 언론 환경에도 대처해야 한다. 또 내년부터 선거를 의식한 지역 조직들이 가동된다.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 속으로, 현장으로 뛰어든다.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이 얼마나 불안해 하고 있나. 지역에 가면 갈수록 욕먹으니까 한나라당은 현장에 가까이 못간다. 과거와 달리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다."
- '100시간 천막농성'이 14일 새벽 1시면 마무리된다. 중간 평가를 한다면."민주당 의원들의 단합이 가장 큰 성과다. 의원들 사이에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후안무치한 한나라당을 심판해서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각오가 대단해졌다. 또 추운 날씨에도 국민적 호응이 좋다. 지난 주 여성 의원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때 나는 전단지를 나눠줬는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갔다. 젊은 사람들의 호응이 특히 좋다. 14일 인천을 시작으로 16개 광역시도에서 연말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나가면 대국민 홍보는 물론 민주당 당원들의 결의를 다지는 동기 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언론 중 한나라당이 잘했다고 하는 게 한 곳도 없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 오는 28일 서울을 끝으로 장외집회는 끝난다. 이후 계획은."국민 속으로다. 손학규 대표에게도 제안했다. 예산 삭감으로 고통 받는 현장으로 간다. 난방비 없어 추운 노인정, 처우 개선 안된 보육 교사들, 등록금 대출금 이자 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만날 계획이다. 우리당 386 정치인들이 동교동으로 고 김대중 대통령을 찾아왔을 때 국민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배낭 메고 시골장으로 돌아다니면 한 달, 두 달 후, 또 1년 후 효과가 나타난다. 손학규 대표도 그렇게 전국 소읍까지 전국을 돌면 국민들로부터 반응이 있을 것이다."
- 이재오 장관이 12일 예고도 없이 민주당 농성장을 찾아 손학규 대표 면담을 요구했는데."대화도 좋고 쇼도 좋다. 하지만 쇼가 지나치면 안된다. 과유불급이다."
"농성장 찾아간 이재오, 쇼가 지나치면 안돼"
ⓒ 남소연
- 앞으로 한미FTA 비준 동의안 등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사안들이 많다. 향후 여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
"아직은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너무 이르다."
- 청와대, 총리실의 불법사찰과 청와대 대포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계속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하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그 작업을 진행중이다. 내가 구체적인 것까지 말할 입장은 아니다."
- 정동영 최고위원이 정권 심판을 위한 야권연대 기구 설치를 제안했는데. "이미 당에 제안이 돼 있는 거다. 복지 문제도 민주당이 보편적 복지를 천명했고 다른 당들과 대화가 가능한 부분이면 연대든 통합이든 기구를 만들어 함께 논의해갈 필요가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그렇게 이슈를 던지고 치고 나가는 것을 잘한다."
- 이번 예산안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침묵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나.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은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몸을 던져야지 방관자적 자세로 득을 보려 해서는 안 된다. 박 전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게 목표라면 지도자답게 특정 문제에 대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라도 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할 말이 있다면."지금도 김 원내대표가 이번에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왜 청와대 지시에 '노'라고 못했는지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