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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난 9일 울산금품여론조사와 관련된 한나라당 소속 정천석 동구청장과 조용수 중구청장·박래환 시의원(한나라당 탈당 후 무소속 출마) 등 관련자 전원에게 벌금 500만 원 형을 확정한 후 후폭풍이 거세다.

주민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자들이 기소되고도 선거에 출마하자 공천을 한 한나라당과 당사자들에게 "재선거가 발생하면 선거비용을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울산에서는 내년 4월 27일 구청장 두 명, 시의원 한 명의 재선거가 치러지며 그 비용이 2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사회단체는 재선거 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지역 풀뿌리주민단체 및 시민사회사회단체 등은 13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의 범죄 행위로 인해 불가피해진 재선거 비용은 최소 2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몇몇 범법자들로 인해 막대한 금액의 아까운 혈세만 낭비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110만 울산시민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에 대해서 관련 당사자들과 이들을 공천한 한나라당에 대해 사법 판결과는 별개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선거비용 문제를 시민 여론화하기 위해 재선거비용 환수를 위한 소송을 조만간 전개할 것"이라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다시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강행하려 한다면,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모든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한나라당은 당선무효형이 예견되는 후보들을 단지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천을 강행하고, 당사자들은 일신의 영달을 위해 출마를 강행했다"며 "당사자들은 서로 연대하여 재선거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신들의 범죄행위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시민들에게 전가한 채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며 "한나라당은 9일 대법 판결 직후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투명한 정치개혁과 혁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에 발린 사과 몇 마디로 이 국면을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면죄부를 줄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한나라당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내년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말아야 한다"며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반성하고 책임지려 한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시민들에게 부정과 부패의 온상처럼 인상을 심어준 울산 지방자치제도는 금전적으로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큰 상처를 입었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를 이끄는 모든 구성원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시민들의 불신은 결코 극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주민단체들은 "다시 한 번 한나라당과 관련 당사자들의 행동을 통한 반성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우리는 현행 법 제도와 우리 조건을 감안해 한나라당과 관련당사자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으로 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한 단체는 동구, 남구, 북구, 중구주민회로 구성된 울산풀뿌리주민운동단체협의회와, 울산시민연대, 울산진보연대(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 여성회, 울산네티즌연대, 울산청년회, 민주노총 울산본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