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예산안 저지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야당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하는 전략을 폈습니다. 국회 '추태'를 예산안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잘못으로 돌린다면 예산을 강행처리한다 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예산 강행처리 여당의 기대와 정반대 결과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에서 또 여야가 싸움질이냐', 국민들에게서 이런 식의 반응을 유도해 낸다면 강행 처리를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본 겁니다. 강행처리 파문은 여야를 싸잡아 비난하는 국민 여론에 묻힐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이지요.

결과는 여당의 기대와 정반대입니다. 예산안을 단독 강행처리에 대한 여론의 '역풍'이 매섭습니다.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예산을 그대로 밀어붙였습니다. '형님 예산'과 '여권실세 예산'을 늘인 반면 중요한 민생예산을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의 불만이 큽니다. '타협의 정치'를 포기하고 수적 우위의 힘을 빌어 폭압을 자행한 여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거셉니다.

상황이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로 급선회하자 정부여당이 전전긍긍하는 모습입니다. 민생예산 누락 책임을 지고 여당의 고흥길 정책위장이 위원장직을 사퇴했고, 이재오 특임장관은 장외 농성 중인 민주당을 찾아 갔습니다. 고흥길 위원장의 사퇴에 국민들은 오히려 '치졸한 꼬리자르기'라며 더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오 장관은 손학규 민주당 대표 면담조차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정책위원장이 사퇴하고 특임장관이 농성장을 찾는 것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을 겁니다. 국민은 오만한 정권을 엄정하게 꾸짖고 싶어 합니다.

예산 강행처리를 두고 "이것이 정의다"라며 사회정의에 추악한 오물을 끼얹은 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그 직을 내놓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오만방자 김무성, 꼼수 부린 이재오와 안상수, 사퇴해라

강행처리 바로 다음 날, 예산파행 국면전환을 위해 뻔뻔하게 '조속한 개헌 논의'을 운운했던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여당 대표 역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국회 강행처리 보도가 나오자 마자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파행 사태를 두고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역시 국민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제 편에서만 일방적으로 해석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호도한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박희태 국회의장도 대국민 사과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졸속예산, 파행예산이 강행 처리되는 것을 돕기 위해 경호권을 발동하는 등, 입법부 수장의 체통을 버리고 대통령의 '충견' 노릇을 해 입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킨 과오를 인정해야 합니다.

'형님 예산'으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준 이상득 의원과 '위원장 예산'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예결위원장도 국민에게 엎드려 사과해야 합니다.

'형님예산', '위원장예산' 물의 빚은 것 국민 앞에 용서 구해야

사과와 용서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당 스스로 이번 파행예산이 무효임을 선포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국회 예산파행을 기획하고 도모한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농성장 방문해 적당히 어르는 것으로, 예산파행을 주도하지도 않은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꼬리자르기'나 하는 허튼 수작으로는 성난 민심을 다독일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즉 '청와대-이재오-안상수-김무성-박희태-이상득' 라인이 국민 앞에 나와 대오 각성하는 자세로 파행통과된 예산안의 전면 무효를 선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