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 남소연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전시작전권 전환 이행계획서에 서명하고 강력 추진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오후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는 (합찹의장 재직 시절인) 2007년 12월 7일 오찬 건배사에서 '창군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이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환수인 만큼 전 군이 힘을 모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현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논의하던 시절, 저를 포함한 군부는 현재 안보상황은 전작권 환수에 맞지 않는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것에 대해 김 후보자는 "2006년 10월 SCM(한미안보연구회 국제회의)에서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에) 1차로 합의해놓은 상태였다"며 "저는 11월에 (합참의장으로) 부임했다"고 말했다.
자신은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기 전 이미 전작권 전환에 대한 양국의 방침이 결정됐고, 2007년 6월 28일 합참의장 자격으로 한·미 전작권전환 이행계획서에 서명한 것은 군최고통수권자의 방침을 이행한 것뿐이라는 답변이다.
김 후보자는 "내 소신은 한국의 안보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한·미 연합체제가 가장 효율적인데, 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문제에 대해 리스크(위험부담)를 안아야 하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병대 독립 불필요... 연평도 전자기파 공격 없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 해병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현재 해군 소속인 해병대를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폈지만, 김 후보자는 "해병대가 독자적인 작전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육·해·공군·해병대'라는 4군 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는 해병대가 어떻게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현재의 해병대에 독자적인 작전권을 최대한 보장해서 전략 기동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문제는) 합참 차원에서 논의해 해병대 전력증강 문제에 대해서는 해군뿐 아니라 합참의 의사결정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난달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군의 전자기파 공격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김관진 후보자는 "적의 재밍(jamming)은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3일 오후 국회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묻는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하루 전 자신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이같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