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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3일 "4대강 예산 때문에 다른 민생법안들까지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4대강 예산에 대해 현재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는 큰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날<평화방송>라디오에 출연한 이한구 의원은 "4대강 갈등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민생법안도 거의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이러면 한나라당에도 좋지 않다, 4대강 예산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정부 여당이 유연한 태도를 가질 것을 주문했다.

 

수자원 공사가 4대강 예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떠안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여당과 야당 사이에 상당한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4대강 사업으로 몰리는 엄청난 예산에 대한 국민적 시선을 돌리기 위한 술수라는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한구 의원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을 변칙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여당 의원 입장으로서 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4대강 사업 예산을 떠넘기는 그 자체가 문제다, 사업 일부 조정하고 하는 것은 의미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 그는 "법률적으로 보면 공사의 예산을 국회에서 왈가왈부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수공의 4대강 사업 예산은 내용상 4대강 사업인 만큼 자세히 들여다봐야겠다는 논리는 맞다. 꼭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국가 사업으로 넣어서 예산을 심의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한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군 병력(청강부대)을 동원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정부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그는 "그것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예를 들어서 무슨 긴급 구호사업 같은 데에는 군 병력이 동원된 적도 있지만 그런데 여기 4대강 사업에 군 투입하는 게 이상한 것 같긴 하다"고 부정적 시각을 드러냈다.


#4대강 예산#수자원공사#청강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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