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승호 선원 4명이 무사히 송환됐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부터 북한에 나포된 우리 선박의 억류기간은 30일이다. 작년 7월에 나포된 800연안호에 이어 대승호 역시 30일간 억류되었다가 송환됐다. 이명박 정권 출범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 나포된 우리 어선 4척은 당일 또는 며칠 이내의 단기에 송환되어 왔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이번 대승호 무사송환을 이끌어 낸 시발점은 인도적 차원의 수해 구호물품 지원과 민간 차원의 쌀 지원 허용 방침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나마 '인도적 쌀 지원'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그간의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이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승호 선원 송환,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남북관계 복원의 실마리로 삼아야

대승호 선원 무사송환으로 남북간 현안은 일단락된 것일까? 이대로 만족하고 또다시 남북간의 긴장국면을 마냥 지켜만 볼텐가? 아니다. 대승호 선원 송환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으로만 남겨둬서는 안된다. 대승호 송환을 남북관계 복원의 실마리로 삼아 남북간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해야 한다.

그 시작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쌀지원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이다. 지난 정부까지만 하더라도 민족대명절인 설이나 추석이면 이산가족 상봉이 거의 관례화되다시피 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취임 이후 이산가족 상봉현황은 08년 0건, 09년 195가족(888명), 올해 역시 0건이다. 의미 없는 '구호'나 '원칙론', 느닷없는 '통일세' 주장만을 강조해온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의 성과가 빚어낸 현실이다.

고령의 이산가족 1년간 4168명 사망, 하루 평균 11.4명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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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이산가족은 시간이 없다. 2009년 6월 기준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에 등록된 이산가족은 총 12만7402명(사망 3만9822명, 생존 8만7580명)이었다. 1년 뒤인 올해 6월 이산가족은 총 12만8124명(사망 4만3990명, 생존 8만4134명)이다. 지난 1년간 무려 4168명의 이산가족이 세상을 등졌다. 하루 평균 11.4명의 이산가족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고 있다.

이산가족 면담신청자의 연령은 80대 이상이 3만4317(40.8%)명, 70대가 3만716명(36.5%)으로 무려 77.3%에 달한다. 10명 중 8명이다. 오늘도 고령의 이산가족은 가족의 손 한 번 잡지 못한 채 생을 끝마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기다릴 시간이 넉넉할지 모르나,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하루하루 죽어간다. 한시라도 빨리 이산가족 상봉이 재개돼야 한다.

대북 쌀 지원 재개로 추석 이산가족 상봉 추진해야

알다시피 그간 남북관계에 있어 '쌀'은 인도적 교류의 매개체였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쌀 40만t 규모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암묵적으로 연계한 바 있다. 쌀 지원은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또한 농촌경제를 살리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3년 연속 풍작으로 인해 쌀값은 '96년 이후 15년래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8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0㎏ 쌀 한 가마 값이 10여년래 최저치인 12만원대로 급락했다. 이는 2년 전 수확기 때 가격보다 20% 하락한 것이다. 올해 쌀 재고량도 사상최대인 149만톤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쌀값폭락과 함께 유통대란, 창고대란으로 이어져 농업의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다. 재고미의 보관료로만도 438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는 대승호 선원 귀환을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남북관계 복원의 실마리로 삼아야 한다. 그 시작은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쌀지원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이다. 소극적인 민간 차원의 대북 쌀 지원 허용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인도적 대북 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는 22일 민족대명절 한가위에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