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수해 지원 요청…조중동, 중장비․시멘트 지원엔 '조심'
<한겨레><경향> "조건없는 수해 지원, 남북관계 개선"
<조선><중앙> "지원은 하되, 중장비, 시멘트는 고민해봐야"
<동아>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거부해야"

북한이 적십자 채널을 통해 수해지원을 위한 쌀과 중장비, 시멘트 제공을 남쪽에 요청해왔다.

통일부는 7일 "북한 조선적십자회가 지난 4일 오후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쪽이 수해물자를 제공할 바에는 비상식량, 생활용품, 의약품보다는 쌀과 수해 복구에 필요한 시멘트, 자동차, 굴착기 등을 제공하면 좋겠다'는 통지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26일 조선적십자회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에는 지원 품목과 규모(100억원), 지원 경로 등 세부 계획을 담은 통지문을 다시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대북 수해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4일 북쪽 조선적십자 회의 통지문을 받고도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다가 7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뒤에야 대한적십자사 쪽에 뒤늦게 알리고 공식 발표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8일 동해에서 나포한 남한 어선 대승호를 7일 돌려보냈다.

8일 신문들은 북한의 수해지원 요청에 대해 관련 사설을 내보냈지만, 입장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남북관계 개선에 꼭 필요한 것이 대북 쌀 지원'이라면서 조건없는 수해 지원을 강조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가 직접 상당한 수준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쌀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것을 주기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실효성도 있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면서 적극적인 수해지원을 촉구했다.

반면, 조중동은 북한 주민을 위한 '쌀 지원'은 동의하면서도 시멘트, 중장비 등의 지원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동아일보는 대승호 선원 송환과 수해 지원이 별개임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하면서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중장비의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상당 규모, 적기' 쌀 지원으로 남북관계 풀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북의 지원 요청과 대승호 선원 석방에 대해 "남북관계를 풀려는 북쪽의 의도가 짙게 느껴진다"며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꼭 필요한 것이 대북 쌀 지원"이라고 못박았다. 또 "북쪽의 흉작과 수해를 고려할 때 지원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어야 한다"면서 "민간에만 맡기지 말고 반드시 정부가 나서야 할 까닭"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의 전체적인 대북정책 기조는 여전히 압박론이 중심"이라면서 "쌀지원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대한적십자사가 애초 제안한 '수해에 대한 긴급지원으로 100억원 규모 이내'로 논의를 제한하거나 기존 대북 대응 원칙을 강조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00억원 이내로는 기껏해야 수천톤에 그친다"며 "이미 올봄부터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쪽에 실질적 도움이 되려면 이 정도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쪽도 전향적으로 호응해야 마땅하다"면서 "우선 분배의 투명성을 높이고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을 누그러뜨리는 데 성실하게 협력해야 한다", "외부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개혁․개방에 필요한 조처들을 취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상대의 굴복을 요구하며 기싸움만 해서는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면서 "무엇보다 쌀 지원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남북관계 변화 움직임을 주목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수해 복구에 대한 남북의 반응에 대해 "남측이 주도적으로 나서자 북측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반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정부가 그동안 천안함 침몰사건에 따른 5․24 대북 보복조치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차단은 물론, 인도주의적 지원까지 막았다"면서 "최근 남북이 보여준 일련의 태도 변화는 매우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부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대북 수해 복구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고 싶은 것을 주기보다 북한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실효성도 있고, 남북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아래 중단하고 있는 대북 쌀 지원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설은 "남북관계의 완전한 차단과 단절은 우리에게 불안해진 한반도, 굶주리는 북한을 넘겨줄 뿐", "기존 대북 정책은 지속 가능한 정책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바로 지금이 그 때"라고 강조했다.

<北 동포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은 크게 늘리라>(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우리도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는 북한이 도발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변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의 핵에 대한 집착이 초래한 남북 대치 국면 속에서도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할 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크게 보면 수재복구용으로 지원하는 물품들이 군사적으로 전용되는 데는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우리의 대북관계 경험에 비춰보면 '선(先)사과 후(後)지원'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기보다는 '지원'과 '사과'가 동시 병행(竝行)되거나 먼저 행(行)해진 지원이 사과를 이끌어냈던 일이 더 일반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 "더욱이 북한 동포들이 재난(災難)을 당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을 맞게 되면 대북 정책은 타국(他國)과의 외교적 측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동포 간의 문제라는 정서적 측면이 더 크게 부각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지원문제가 담고 있는 이런 복합적 측면을 고려해 북한 동포의 고통을 덜어주는 데 긴급히 필요한 물품의 지원을 대폭 늘리면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란 기준을 적정(適正)하게 적용하는 지혜를 짜내기 위해 한 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북한의 수해 지원을 다루는 남북적십자사 간 대화가 또 다른 대화의 실마리를 이끌어 낼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고 주문했다.

<수해 긴급지원 요청해온 북한에 쌀 보내자>(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요청한 물품 중 식량과 응급약품은 인도적 차원에서 우선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도 "시멘트와 중장비 등은 품목에 따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만약 제재범위(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여러 전략적 고려를 짚어본 뒤 이 또한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도적 지원에 조건을 다는 건 명분이 약하겠지만 남북 간 실무 접촉 과정을 통해 천안함 사건의 해명․사과 등 뒤처리 문제도 타진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처럼 남북 당국의 모든 채널이 차단된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여러모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비록 지금은 핵실험에 이은 천안함 사건의 후폭품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경색돼 있지만 남북 간 화해와 평화적 교류에 대한 바람은 각종 여론조사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퍼주기' 논란이 재연(再燃)돼도 안 되지만 지금처럼 압박 일변도로 가는 것도 국민적 염원과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쌀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北 수해 지원과 대승호 석방은 별개다>(동아,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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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이 쌀 지원 요청에 이어 대승호 선원을 석방한 데 대해 "대규모 수해 지원을 받아내기 위해 대승호와 선원들을 이용한 것이 아닌가 개운치 않은 뒷말을 남긴다"면서 "정부는 대승적 차원에서 대북 수혜 지원을 추진하되 북한의 무리한 요구는 거부하는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선원들을 장기 억류하면서 수해 지원을 요청한 것은 우리 정부를 압박하려는 비겁한 행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대승호 송환과 수해 지원이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면서 "당장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수재민에게 쌀을 보내는 것은 불가피하더라도 군사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중장비의 지원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수해 지원을 할 경우 피해지역인 신의주와 개성의 주민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천안함 사건 사과를 비롯한 본질적 변화가 선행돼야 가능하다"면서 "국민이 남북 간에 비밀거래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만들면 정부의 대북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