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도요금이 인상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희철 민주당 의원(서울 관악을)은 "4대강 사업비 충당을 위해 수자원공사가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김 의원이 입수·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의 내부 문건 '2010년 제2회 전국확대간부회의'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수공은 4대강 사업과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수돗물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 문건을 보면 국토부가 4대강인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참여할 수 없는 수공을 하천 유지관리에 참여시키고, 이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요금에 취수부담금(취수세)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희철 의원이 제시한 이 문건에는 '4대강, 경인 아라뱃길 준공 이후 성장전략 마련'의 <추진실적>으로 '4대강 준공 이후 하천유지관리방안 수립 - 하천유지관리 K-water 참여방안 수립 및 국토부 협의(3월)', '수리권 개선 및 취수부담금 도입 방안 마련 - 하천유지관리 재원마련방안(취수부담금) 국토부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수공의 4대강 사업비(8조 원) 투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됐지만, 정부와 수공은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며 이를 극구 부정해왔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전가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 70%가 반대하고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4대강 사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판 봉이 김선달, 만만한 게 서민이냐"이날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수자원공사를 "대동강 물을 팔아먹은 현대판 봉이 김선달"이라며 "이 정부는 만만한 게 '서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수자원공사의 '말 바꾸기'는 이 정부의 장기"라며 "입으로는 친서민을 외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 털 생각만 한다"고 비꼬았다.
또 그는 "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하나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면서 서민들 호주머니나 털 생각만 하는 수자원공사는 각성하라"며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어설프게 현대판 봉이 김선달 역할만 하다가는 큰코다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수공은 이러한 보도 후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박 대변인은 "아이디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서민 부담 줄이기"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4대강 빚 폭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 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