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완화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보았을 때 애초부터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수정안 방향은 크게 잘못된 것이었다.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부가 동원한 수단도 여러 부분에서 정당하지 않았다. 따라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파기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필규정이라 할 수 있지만 찜찜한 뒷맛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부 부처 이전을 백지화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수정안은 처음부터 고려하지 않는 것이 옳았고, 논의 과정에서 야당은 물론 여권 내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여 국회통과가 불가능했던 만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았어야 옳았다.

세종시 논란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태도는 특히 옳지 않았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심 수습차원에서 수정안을 포기하는 만큼 정부안을 자진 철회하여 이 일로 인해 발생한 갈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지만 자신이 벌려 놓은 일을 수습하는 책임을 의회에 떠넘겨버린 것이다.

지난 9개월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설득할 수 없었던 야당과 일부 여당의원을 여전히 설득할 수 없었음에도 굳이 상임위의 표결에서 부결된 것도 부족해 본회의 부의까지 거치며 갈등을 심화시킨 뒤끝정치는 나라의 살림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수정안 부결 이후 총리와 국토부장관 등이 앞다투어 입주 대상 기업이나 대학 등에 제시한 특혜를 모두 회수하겠다며 찬물을 끼얹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당신들 뜻대로 원안을 사수했으니 세종시가 잘되나 어디 두고보자'는 식의 오기의 표출일 뿐이며, 나아가 기필코 세종시의 실패를 보고야 말겠다는 살풀이굿을 보는 것 같기도 해 기가 막히다.

세종시, 여전히 백년대계로 다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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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추진할 당시 세종시는 청와대와 의회 그리고 사법부 등 모든 정부 부처가 이전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의 면모로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은 행정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당초 도시 건설 목적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한편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갖추는 것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서의 세종시를 추진했었던 것이다.

거대 도시의 배후 도시로 건설되어온 기존의 신도시들과는 개념도 차원도 전혀 다른 의미에서 출발한 세종시인 만큼, 수정안이 부결된 시점에서도 세종시 건설은 여전히 국가의 백년대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 부처 이전에 따라 모든 공무원가족이 안심하고 이전 정착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경제, 문화, 교육, 의료 등의 인프라가 구축돼야 함은 물론이며 수도권의 기업이나 대학 그리고 연구기관 등이 입주를 희망할 경우 적정한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세종시 원안 추진의 취지에 부합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성공적으로 건설되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혜택은 인근 충청권 주민들만 독점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 과밀화와 부동산 버블 등에 시달려온 수도권 대 다수 주민들에게도 좋은 일일 것이며,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는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