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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의원들이 1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은 "2년 6개월 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를 찍었던 40대가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많이 돌아섰다"며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 핵심이다, 이들이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를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번 선거 결과를 공직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오늘 임종룡 기획재정부1차관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무책임하고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송파을) 역시 "LTV와 DTI는 유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인데,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안정돼 있고 거래량도 줄어든 상태"라며 "강북 지역의 LTV와 DTI를 푸는 등 전향적으로 금융규제 완화를 검토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 규제 완화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LTV와 DTI는 금융기관 건전성을 위해 도입했고, 아직까지 가계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성남 수정구)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민간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 이후 다시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등 분양가 상한제의 부작용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주택 가격 하향 안정되는 상황에서 주택 질 향상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서민경제 등 경제분야 질의 이어져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한 추궁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은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재정건전성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는 외부 충격을 막을 수 있는 재정건전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과거정부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서 현재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남보다 앞서고 있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채무가 108조원 늘어난 407조 원에 달한다, 공기업까지 포함하면 677조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증현 장관은 "공기업 채무는 자산이 뒷받침 되고 있다, LH공사가 부채가 많지만 임대주택 등의 자산이 있다"고 해명하자, 이 의원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 8조 원의 빚을 지는 것도 국가채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선숙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금리를 인상하고 공기업 부채를 경감하라는 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타당성 있는 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뿐만 아니라 물가, 일자리 등 서민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컸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서울 강남갑)은 "서민들이 체감하는 물가가 계속 오르는 등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크게 나아진 게 없다"며 "정부가 서민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경남 사천)은 최저임금 인상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성장률이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일하는 사람이 작년 175만 명에서 올해 210만 명으로 30만 명이 늘었다"며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해 4110원인 최저임금을 518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운찬 총리는 "최저임금을 올리면 고용이 줄어들 수 있고, 낮은 임금에서 취업하고 싶은 사람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답했다.

연일 계속되는 4대강 사업 공방... "국민 반대에도 강행하면 독재"

4대강 사업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정운찬 총리 간에 공방도 여러 차례 벌어졌다.

강기갑 의원은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15일 '지자체가 반대하면 4대강 구간별로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지자체장이 끝까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정운찬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4대강 예산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지자체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4대강 못하겠다고 하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답하자, 강 의원은 "4대강 사업은 여당 혼자 날치기 한 것이다, 국민들이 그만하라고 엄중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강행하겠다고 하면 독재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선숙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장의 관계는 갑을 관계인데, 지자체장이 4대강 예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예단하면서 예산 가지고 지자체장을 겁주면 안 된다"고 비판하자, 정운찬 총리는 "지자체와 함께 모든 것을 의논하겠다는 뜻"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