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 조감도 ⓒ 군포시청
군포시가 지난 12일 금정역세권 뉴타운 주민공청회를 무산시킨 뉴타운사업 반대 주민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6·2 지방선거에 나선 군포시장 예비후보와 민주노동당 및 뉴타운반대 단체 등은 성명을 통해 고소 취하와 공청회를 선거 이후로 연기하라 촉구했다.
군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정금채 무소속 군포시장 예비후보, 뉴타운반대 전국주거대책연합 장경태 대표, 민주노동당 송재영 민생본부장은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장 권한대행인 부시장이 금정뉴타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공청회장 출입을 막고, 방청석을 점거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을 유도한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며 "뉴타운을 강행하고 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해 사업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 13명을 경찰에 형사고발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시장선거에 나선 대다수 예비후보들이 뉴타운사업의 전면적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을 고려할때 주민공청회 등 추진 절차를 선거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금채 예비후보는 "재산권과 주거권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항의와 반발은 예상된 것이고 따라서 이날 공청회에서의 충돌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시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명목으로 고발한 것은 주민을 범죄자로 몰고 가는 것이다"고 말했다.
금정뉴타운 공청회 무산 이어 군포뉴타운 공청회 개최
앞서 군포시는 지난 9일 금정역세권 뉴타운사업 추진 마무리 단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대하는 주민들 300여명이 밀가루, 달걀, 오물 등을 투척하며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충돌을 빚은 끝에 결국 무산됐다.
반대 측 주민들은 "주민들이 싫다고 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뉴타운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권력의 횡포로 앞으로 공청회를 추진할 때마다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군포시는 무산된 금정역세권 주민공청회를 재차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예정대로 개최한다.
군포시는 21일 공고를 통해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주민공람 및 시의회 의견청취 시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한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30일 오후 3시 시청대회의실에 갖는다고 밝혔다.
또한 반대 측 주민들과의 충돌로 무산된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의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 역시 적기를 판단해 조만간 다시 공고를 내고 개최를 강행할 계획이다.
주민공청회는 뉴타운사업 추진에 있어 꼭 거쳐야 할 필수적인 행정절차다. 공청회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재정비촉진계획 최종안을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 경기도 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사업에 착수할 수 있어 공청회는 주민과 충돌의 장이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