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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의원 3인이 대덕구 주민들에게 돌린 의정보고서를 '불법홍보물'로 판단한 선관위가 이들을 오는 15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잠정 결정하자 선병렬 예비후보가 즉각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는 등 민주당이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선관위와 민주당 대덕구 의원 3인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부분은 중앙선관위 법제처 질의 내용.

 

김원웅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대전시장 예비후보자의 사진이 실려도 되는지와 사진에 대한 부연설명이 들어가도 되는지를 중앙선관위 법제처에 문의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선관위 관계자는 "그 내용은 우리도 확인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진과 설명이 아니라 의정보고서 내용"이라며 "3명의 구의원 측에서 선관위에 내용까지 문의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았고 지금 그걸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에서는 의원 3명이 대덕구에 돌린 5만5천장의 의정보고서를 불법홍보물로 규정하고 공직선거법 제 93조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의 배부 및 게시 등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대법원 판례는 '의정활동 보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특정 후보를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면 의정활동보고서로 보호되는 의정활동 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93조 1항에 위반한다'고 되어있다.

 

선관위는 의정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대덕구 의원 3인 및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쳤으며 마지막으로 김원웅 예비후보를 조사하기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대전시당 고위관계자는 "관계자들을 면담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기소는 가능할지 모르나 큰 죄는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병렬 예비후보의 생각은 달랐다. 선병렬 예비후보는 "걱정스럽게 지켜봤는데 결국 선관위에서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니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럽다"고 밝혔다.

 

선 예비후보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기까지 경위를 당사자인 구의원 3명과 김원웅 예비후보가 솔직한 해명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관위에서 검찰에 3명의 구의원을 고발하면 그들은 즉시 의원직을 사퇴해서 시민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6·2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결단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요구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대덕구의회 박종래·이세형·이한준 의원은 지난 2월 26, 27일 자신들의 의정활동보다 김원웅 대전시장 예비후보의 활동을 소개하는 내용과 정용기 대덕구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간 의정보고서 5만5천부를 대덕구 유권자들에 배포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대전뉴스 (www.daejeonnews.kr)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대덕구#선관위#의정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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