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일 법원행정처 차장을 포함해 전국 법원장 28명 중 24명을 대폭 교체하는 등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2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ㆍ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전격 단행했다.

먼저 고등법원장 중 관행적으로 맏형이 맡는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이 임명됐고, 서울고법원장은 구욱서 대전고법원장이 자리를 옮겼다.

전국에서 사건을 가장 많이 맡아 고등법원장급인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전고법원장은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이, 대구고법원장은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부산고법원장은 최진갑 부산지법원장이, 광주고법원장은 정갑주 광주지법원장이, 특허법원장은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이 각각 승진 발탁됐다.

또 이번 인사에서 법원장에 신규로 승진 발탁된 8명은 고등법원 최고참 부장판사로 모두 사법연수원 11기.

김용헌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대전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비롯해 의정부지법원장에 이동명 법원도서관장, 춘천지법원장에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부산지법원장에 조병현 서울고법 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에 최우식 울산지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에 유승정 서울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원장에 안영률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법원장에 박흥대 부산지법 동부지원장이 각각 법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법원 내 대법관 코스의 '로열로드(Royal Road)'로 통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이 발탁됐고, 서울행정법원장은 이재홍 수원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은 김대휘 의정부지법원장이 맡게 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자를 보면 연수원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총 18명. 이민걸, 윤준, 이동원, 권택수, 김기정, 임성근, 김용상, 김용석, 이정미, 홍기태, 한승, 김용빈, 최인석, 한양석, 윤성원, 최규홍, 이상주, 변현철 등이다. 사법연수원 17기는 이번에 처음으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됐다.

아울러 권순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송우철 대전고법(청주재판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게 됐다. 김용덕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고법으로 복귀.

또한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자리를 옮겼고, 임시규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을 맡게 됐다.

고등법원급인 서울중앙지법의 민사수석부장에는 최성준 부장판사, 형사수석부장은 '석궁사건'의 박홍우 부장판사가 각각 임명됐으며,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담당했던 이광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자리는 통상 지방법원 최고참 부장판사에게 맡기는 것이 관례이고, 현재 사법연수원 16기인 이내주 부장판사가 맡고 있어 사법연수원 13기인 이광범 부장판사가 바통을 이어받는 것은 의아하다. 때문에 기수와 능력을 참작했다는 대법원의 입장과는 다소 거리가 먼 인상이다.

이번 인사와 관련, 대법원은 "업무능력과 윤리성에 관한 철저한 검증과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해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함으로써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을 실현했다"고 밝혔다.

반면 법원 내 최고 요직으로 손꼽히며 대법관 승진코스로 불리는 법원행정처 차장에는 이광범 부장판사의 형인 이상훈 인천지법원장이 발탁돼 형제간 희비가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