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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국회의원선거와 12월 대통령선거부터 재외동포한테도 참정권이 부여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 투표에 참여할 것인지,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론조사가 나와 관심을 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학 교환교수)와 (사)한국정치법학연구소는 최근 "미국 LA·오렌지 카운티 거주 재외동포 유권자 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재외동포 유권자 3명 중 2명 가까이 '반드시' 내지 '가능하면' 투표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의식조사는 지난해 9~10월 사이 LA 유권자 313명,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 29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이들은 영주권자․해외이주자 297명과 시민권자 309명이다. 전체 유권자를 보면, LA는 45만1980명이고, 오렌지 카운티는 12만3600명이다.

 

재외동포에게 참정권이 부여된 것은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등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재외동포가 투표하려면 선거일 60일 전까지 재외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일시체류자는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한다.

 

한국 정치 어떻게 생각하나? '잘못하고 있다' 63%

 

"한국 정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매우(4.5%)·대체로(30.1%) 잘하고 있다'는 답변보다 '대체로(38.6%)·매우(24.4%)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무응답 2.1%).

 

"재외선거 등록·신고 제도를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잘 알기(18.8%)보다 잘 모른다(81.2%)는 사람이 많았다. 재외선거 등록․신고를 하겠느냐는 물음에 '반드시 한다'는 17.2%, '가능하면 한다'는 43.0%, '별로 할 생각이 없다'는 20.9%, '안한다'는 18.3%(무응답 0.5%)로 답했다.

 

2012년 총선 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재외동포들은 '별로 할 생각이 없다'(19.1%)거나 '안한다'(16.7%)보다 '반드시(19.5%)나 가능하면(44.2%) 한다'라고 더 높게 대답했다(무응답 0.5%).

 

재외동포들의 후보자 선택 기준은 '개인적 연고' 2.9 %, '정당' 6.7%, '정책공약' 28.8%, '인물능력' 52.9%, '주위평가' 7.5%(무응답 1.1%)였다. 재외선거 참여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 20.1 %, '언론인' 27.3 %, '종교지도자' 8.7 %, '교육자·사회지도자' 20.9%, '가족친구' 13.3%, '기타' 4.4%(무응답 5.2%)였다.

 

공명한 재외선거를 위해 제일 먼저 근절되어야 할 것을 묻는 질문에 '상호비방, 흑색선전' 42.1%, '한국 지역감정의 연장' 20.5%, '돈·향응 제공과 관권선거' 18.0%, '편파적인 언론보도' 17.8%(무응답 1.6%)로 답했다.

 

"재외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하실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물음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는 42.6%, '언론기관에 제보'는 20.8%, '시민사회단체에 신고'는 12.9%, '현장에서 항의·제지'는 8.3%, '모른체 한다'는 12.9%(무응답 2.5%)라는 반응을 보였다.

 

재외선거 투표방법도 물었는데, 인터넷 전자투표(36.2%)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공관 직접 투표' 31.8%, '우편투표' 28.6%, '팩스투표' 2.5%(무응답 1.0%)로 대답했다.

 

"재외선거가 시행됨으로써 재외동포의 의견이 한국정부와 국회에서 종전보다 잘 반영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12.3%) 내지 대체로(55.8%) 동의한다'고 답했고, '대체로(22.1%) 내지 전적으로(7.9%) 동의하지 않는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무응답 2.0%).

 

이번 의식조사 결과에 대해 박상철 교수는 "국회의원 선거 때 '해외선거구'나 '비례대표 해외특별구'를 확보할 필요가 있고, 재외선거 홍보와 선거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재외선거 투표 환경을 높이기 위해 우편투표 또는 재외투표소를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박상철 교수#재외동포 참정권#한국정치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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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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