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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빌라와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미분양 사태를 겪지 않은 인천시의 도시계획이 결과적으로 부동산 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에 근거해 212곳을 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를 제외한 200여 곳이 모두 민간에 의해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촉진지구와 경제자유구역(송도·청라·영종)을 포함하면 인천은 온통 공사판이 될 셈이다.

이 때문에 시가 무분별하게 정비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해 개발 열풍을 초래, 땅값만 상승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발 예정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5.3배인 15.4㎢에 이른다. 이로 인해 전세 대란과 일반분양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재개발 사업이 구역 지정 후 7∼8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인천에서도 내년 이후부터는 전세 대란과 집값 상승이 예상된다.

시가 최근 밝힌 '2025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정비사업 구역 중 신규 개발로 인한 인구 유입은 5만1193명이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정비 예정구역 중 20% 정도만이 이 기간까지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당 인천시당이 '인천시 정비사업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8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이성만 인하대학교 겸임교수는 "(인천시가) 정비사업 구역 안에 신규개발로 인한 유입인구를 5만 명으로 본 것은 면적 대비 (정비사업의) 성공률이 20%에 불과하다는 것을 시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며, "무분별하게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해 개발 기대 효과로 집값과 전세가격만 상승시키고, 주민들의 갈등만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이 교수는 "낙후한 구도심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개발이익에 기초해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비구역을 212곳이 넘게 지정했으나 실질적인 사업 진행은 일부 구역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상당수 구역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향후 일반분양 과정에서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특구이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 배후단지 개발로 이어지고 본연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다. 또한 내항 공장부지에 관광특구를 조성할 계획을 수립하는 등 인천시는 온전한 도시 개발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교흥 전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민주당은 재개발 사업 등 정비 사업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다"면서, "정비 사업의 합목적성 여부에 대한 공론화와 함께 재입주율 등을 어떻게 높일지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천동새마을금고 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엔 강대균 부평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장, 손광식 만석동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이 지정 토론자로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