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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 의해 전액 삭감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650억원이 복원될 가능성이 열렸다.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을 놓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가운데 9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윤화섭 대표의원 명의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협의체)'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하면서 극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라는 이름의 성명서에서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무상급식에 대한 도민의 간절한 염원을 받들어 이를 관철시키려는 의지를 포퓰리즘으로 깎아내리면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어떻게 대의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지 같은 의원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삼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지난 7월22일 한나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171억원을 전액 삼각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 원상복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했다. ⓒ 민주당 제공

 

이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에 대해 당사자들이 머리를 맞댄다면 이 또한 못할 것이 뭐 있겠는가? 이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에게 경기도 내 초등학생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성명서는 "내년도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5·6학년이 대상이지만 앞으로 초·중학교 전 학년, 더 나아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으로 가는 중대한 기로임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학교 무상급식 문제가 더 이상 정치쟁점화 되지 않도록 민주당도 협의체 활동에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곧바로 수용해 협의체가 구성된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협의체 구성 제안을 수용하면서도 "도교육청의 초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보다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추진되는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따라서 양당 간에 협의체가 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 전액 복원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에 대한 두 정당의 입장차가 여전한 데다, 한나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교육을 볼모로 한 정치공세 대응 특별위원회(특위)'가 김상곤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11월1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이 11월1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시국선언 교사 징계에 대한 경기도교육감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경기도교육청

 

특위는 고발 이유를 밝히는 기자회견에서 "도교육청은 유관 기관 및 단체들을 중심으로 교육자치수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해 경기도의 교육국 설치 반대 서명운동을 지시하고 초등학생들에게도 서명운동에 참가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위는 "도교육청은 '대외유출 금지'라고 표기된 특별 지시공문을 지역 교육청에 보내 국회의원, 도의원을 만나 설득 작업을 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민주주의원탁회의'와 같은 특정 성향의 단체 및 정당조직을 조직해 정치세력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오는 16일 도의회 한나라당 의원총회를 거친 후 도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성명서를 통해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또한 도교육청은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경기도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을 호소한다"고 말하고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한 직무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의원 98명, 민주당 의원 12명, 민주노동당 의원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116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기도교육청 성명서 전문>

 

한나라당 소위 특위는 왜곡 중지하라!!!

소위 한나라당 특위의 기자회견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입장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자칭 '교육을 볼모로 …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 일동'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특위의 목적과 방향성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경기도교육감과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청의 교육국 설치 과정 및 경기도의회의 교육국 설치에 관한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법 행위를 저지른 바가 없다. 법률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이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1) 교육국 설치 반대 운동은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으로서 경기도가 교육국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이 교육감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행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2) 교육국 설치 반대운동은 '선거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선거운동과 무관한 반대운동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음.

 

또한 소위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주장한 일선교육현장에서 유포되는 허위사실의 출처를 밝혀야 한다. 출처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배후에는 경기도교육청의 개입과 배후조정이 있었다'고 지목한 것이야말로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또한 소위 특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치적 야망을 위해 어린 학생까지 동원하는 비교육적 처사마저 서슴치 않았'다고 주장한 바, 소위 특위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소위 특위는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은…' 운운하며 사실관계에 있지 않은 사항을 기자회견문에 적시함으로써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이러한 제반 사실은 결국, 소위 특위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교육감이 불법적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위 '특위'로 상징되는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소재에 불과함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즉,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의 일상적, 정상적 업무에 대해 정치적 행위라고 공격하는 것은 결국 일부 정치인이 경기도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폄하함으로써 반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공격하기 위해 새로운 소재로 꺼내 든 '초청강연'은 교육감으로서의 일상적, 교육적 활동인 바, 이에 대해 '정치적 독립성 위반' 운운하는 것은 견강부회의 전형에 지나지 않음을 밝힌다.

 

경기도교육감이 갖고 있는 교육철학과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방향성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사회가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이를 '정치적 세력 규합' 운운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다. 소위 특위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경기도교육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시민사회와 학부모 단체의 관심까지 정치적으로 왜곡하고 이용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

 

경기도교육감은 초청 단체의 요청에 따라 합법적으로 강연에 임한 것이며, 강연 내용도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교육적인 내용에 국한하였음을 밝힌다.

 

소위 특위가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에 따른 정치적 행동은 경기도 교육을 정치적 도구화 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정치와 교육의 분리, 정치에서 교육의 독립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경기도 교육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정치의 과도한 개입과 왜곡을 반드시 중지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여와 소통의 풀뿌리안산 www.grassrooti.net에 함께 게재합니다.


#무상급식 예산 전액삭감#경기도의회#경기도교육청#무상급식 협의체#감상곤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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