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완전히 배제된 반강제적이고 졸속적인 행정통합이 이제 막바지까지 다가왔다. … 시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찬반 지침'에 주민투표로 답하라."

행정안전부가 지난 27일 경남 마산․창원․진해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오는 12월 11일까지 의견을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행정통합 여부는 시의회가 아닌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행안부는 주민여론조사를 거쳐 마창진을 자율통합 대상으로 발표했다. 행안부는 시의회에서 찬성하면 통합하는 것으로, 반대하면 주민투표를 실시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3개 시의회 의원들의 정당 분포를 보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다. 20명인 창원시의회는 한나라당 16명, 민주노동당·무소속 각 2명, 13명인 진해시의회는 한나라당 11명과 민주당·무소속 각 1명이며, 21명인 마산시의회는 한나라당 19명과 민주노동당 1명, 무소속 2명이다.

 

천막농성, 거리 선전전 등 벌일 것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다.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30일 오전부터 창원시의회 현관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이 단체는 창원시의회가 주민투표로 결정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계속할 방침이며, 매일 오후 5시 창원 정우상가 앞에서 거리선전전과 시민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종엽․정영주 창원시의원과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송철원 민생민주창원회의 대표, 임영대 마창진환경연합 공동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엽 시의원은 "현재 창원시의회에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투표법에 의하면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창원시의회에서는 이전에 통합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때 주민투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마창진통합여부주민투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12월 1일 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낼 예정이며, 그동안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해에서는 주민투표 요구가 활발하다. 정영주 진해시의원(민주당)과 배명갑 전국통합공무원노조 진해시지부장이 주민투표를 요구하며 1주일 가량 단식농성한 뒤 병원에 후송되었고, 희망진해사람들을 비롯한 단체들은 '주민투표 반대' 입장을 낸 시의원을 규탄하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창원시의회는 9월 9일에 한 약속을 지켜라"

민생민주창원회의는 이날 "창원시장, 한나라당 창원시의원은 행정통합 주민투표 약속 이행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9월 9일 창원시의회 의장 명의로 창원시에 발송된 공문 내용을 보아도 '통합 찬반 여부와 통합 대상 지역 등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면서 "너무나도 당연하고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창원시장과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자신들이 창원시민들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만이 남아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주민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되는 행정통합을 최소한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창원시의회와 시는 행정통합에 대해 장단점을 충분히 연구하여 시민들에게 알림으로서 주민들이 행정통합의 방관자가 아니라 직접적인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행정안전부의 의견 청취 방식은 꼼수"

마산창원진해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마창진통합여부주민투표실현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행정안전부의 찬반 지침에 주민투표로 답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마창진 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행안부의 의견 청취 방식은 어떻게든 통합을 강제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통합에 대한 찬반과 통합을 결정하는 방법은 엄연히 결재의 문제인데도 행안부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질문하고 있다"며 "마창진 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행정안전부의 잘못된 질문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의 대표기구로서 품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동대책위는 "대다수 의원들이 통합에 찬성하든 반대하든 마창진 통합과 같이 중대한 사안은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마창진의 백년대계가 걸린 통합의 문제가 의회에서 결정되고 말 경우 마창진 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시민주권을 무시하고 공천권에 기대어 안주하려는 소인배들의 집단으로 역사 속에 낙인 찍힐 것이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칠 엄청난 갈등과 후폭풍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해 시민단체 "배학술 시의원은 사죄하라"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진해지회, 희망진해사람들 등 진해지역 단체들은 이날 오전 진해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최근 한나라당 소속 배학술 진해시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주민투표 반대' 입장을 냈는데,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 반대하는 배학술 의원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위선적인 5분 발언 배학술 의원은 즉각 사죄하라. 요즘 진해시에는 진해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 주민의 의사보다는 국회의원의 지시사항에 의해 좌우되는 현실에 대한 시민들은 분노와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시민의 손으로 선출한 시의원이 시민을 섬기기보다는 국회의원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 60%이상의 주민이 원하고 있는 주민투표를 노골적으로 투표비용이 아까워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시의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배학술 의원은 투표비용이 30억원이 아까와서 시의회 의결로 통합을 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만약 비용의 문제가 소신이라면 먼저 자신의 소속인 한나라당에 가서 전당대회 비용문제와 당의 혼란 등으로 전당대회를 없애고 여론조사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하자고 말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배학술 의원은 지난 9월에는 과거의 도시라 마산을 배제했던 창,진 통합을 지지하였는데 불과 두 달이 못되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마,창,진 통합으로 변경하였다"며 "입장을 변경했으면 변경한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여야 하지만 아무 이유도 제시하지 않고 위에서 나오는 변경안만 무조건 지지한다면 본인의 의사는 없고 누군가의 조종에 의한 로봇형 시의원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18만 시민을 기만해 온 배학술 의원은 즉각 사죄할 것"과 "자신의 뒤에서 배후조종하는 인물이 누구인지 18만 시민에게 떳떳이 밝힐 것", "위선적인 발언은 그만하고 공천이 우선인지 진해시민이 우선인지 솔직히 밝힐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