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 군민을 물로 보나?"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정비사업으로 낙동강 18공구(함안보)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함안군민들이 '함안보 설치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GS건설이 맡고 있는 '함안보'는 경남 함안군 칠서면~창녕군 길곡면 사이 낙동강에 높이 13.2m 길이 953m로 설치된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토목공학)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함안보가 설치되면,  함안보가 가동되면 법수면 윤외리, 가야읍 묘사리, 가야읍 도항리, 산인면 내인리 일대가 2.3~4m의 지하수위 상승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함안지역이 들끓고 있다. 함안참여연대, 함안농민회, 함안이장단협의회, 함안장애인부모회, 함안민중연대, 농촌지도자 함안연합회, 함안여성농민회, 민주노동당 함안군위원회 등의 단체들이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피해대책위원회(준)'(아래 함안보대책위)를 결성했다.

함안보대책위는 19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안보 설치공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변종호 함안농민회 회장, 최석조 함안이장단협의회 회장, 김오자 함안장애인부모회 회장, 김주석 함안민중연대 대표, 이방호 농촌지도자 함안협의회 회장, 김미경 함안여성농민회 회장, 제해식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 함안군 침수 사실 이미 알고 정부에 건의

경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가 설치되면 함안지역 상당수 지역이 침수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함안군은 지난 9월 16일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낙동강 살리기 18공구 함안보 설치에 따른 침수 배수문 통보'를 했으며, 이 공문에서 "낙동강 수위 상승으로 함안군 관내 배수문 중 자연배수에 문제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후 경남도는 9월 21일 국토해양부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에 '낙동강 살리기 함안보 설치에 따른 남강 내 배수시설물 설계 반영'을 건의했다. 경남도는 당시 공문에서 "함안보에 따른 관리수위의 상승(최대 6.27m)으로 지하수위 변동에 따른 인근 경작지 당도(함안 수박) 저하 등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접적으로는 낙동강 지류 하천에 이미 설치된 배수시설물의 이전 내지 재설치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같은 공문에서 경남도는 "국가하천인 남강은 함안, 의령의 인구 밀집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나 배수시설물의 이전 등 대책이 관리수위 상승 관련 공구인 18공구와 남강 사업공구인 47공구 모두에서 이번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앞으로 들어오는 물을 배제하는 어려움에 따른 제방 안 땅의 홍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남도와 함안군이 수위 상승에 따른 농작물 영향과 홍수 피해 대책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함안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7일부터 함안보 설치와 관련한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에는 오는 22일이나 24일경 함안보 착공식을 가질 예정이었는데, 최근에는 착공식을 하지 않고 공사를 벌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11월까지 대책위 구성, 12월부터 창녕지역과 연대해 행동

함안보대책위는 함안보 설치 공사에 적극 반대투쟁을 벌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함안보대책위 조현기 집행위원장은 "군민들이 이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일단 해놓고 보자며 막가파식이다. 군민들에게 이 엄청난 사실을 알리고, 각계각층이 참여해 대책위를 구성하고 12월부터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함안보대책위는 정부에서 착공식을 할 경우 저지하는 투쟁을 벌일 예정이며, 창녕지역민들과 연대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또 함안보대책위는 '4대강사업 저지 및 낙동강 살리기 경남본부'와 함께 20일 함안보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막농성에 들어간다.

 

"피해주민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함안보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해양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주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함에도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예정대로 지난 7일부터 함안보 설치공사 착공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경남도와 함안군의 태도다.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해 주민피해가 예상된다는 사실에 대해 이미 알고 있음에도 함안군과 경남도는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숨긴 채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함안군민의 안전과 생계 터전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4대강 정비사업의 함안보설치 공사를 막기 위해 7만 함안군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을 결의했다.

이들은 "경남도와 함안군은 함안보 설치공사로 인한 함안군민 피해가 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방기해 온 것에 대해 함안군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경남도와 함안군은 피해 주민이 중심이 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시급히 구성할 것"과 "경남도와 함안군은 4대강 정비사업 함안보 설치 공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라"고 요구했다.

경남도 "함안보 인근 습지화 근거 없다"

한편 경남도는 "함안보 인근 습지화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종규 경남도 건설항만방재국장은 19일 경남도청에서 '낙동강 살리기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함안보 설치 후 인근 농경지가 습지화된다는 것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가 상당수 지역의 침수를 지적한 것에 대해, 박종규 국장은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근 주민들의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규 국장은 "정부는 낙동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배수위 영향을 받는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대한 종합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사후 환경영향 조사에서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 요소가 확인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이다"고 대책을 제시했다.

또 경남도는 "보 설치로 인한 물 확보는 물론 설치하는 보는 수문을 설치한 가동보 형식으로 만들어 하상 퇴적물을 주기적으로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악화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수위 상승에 따른 강변여과수 수몰과 취수곤란 우려에 대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준설과 보 설치로 수위변동은 있지만 강변여과수 집수정 상단부 시설이 관리수위에 비해 평균해수면이 4.3~6.7m 높은 고수부지에 있어 수몰되거나 침수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남도는 "강변여과수 특성상 지하 25~50m 깊이에서 취수하며 홍수 시 침수를 전제로 설치함으로 취수기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광역취수장의 경우에도 사업시행 후 관리수위가 취수구보다 높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함안 칠서마산광역취수장의 경우 하도준설 공사 시 예상 최저수위가 평균해수면이 0.6m로 물막이 공사로 오히려 평수위 이상을 유지해 수위저하로 인한 취수장애는 발생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