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문제가 지금 정가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비정규직이란 회사에서 정식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는 사원인 정규직의 유고나 부족한 인력을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고 고용하는 임시직 성격의 고용형태를 말한다

회사에서는 때론 계약직으로 일을 시키기도 하고 때론 구두로 일을 시키고 때론 아르바이트 형태로 일을 시키기도 한다. 이 모두가 단기성으로 이루어질 때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떠나면 그만이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는 싼 임금으로 오랫동안 노동력을 쓸 수 있는 좋은 무기가 된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대기업들은 정규직 채용을 대폭 줄이고 하시라도 해고를 할 수 있는 비정규직을 수시로 고용해왔다.

회사입장에서는 정규직 채용에 따른 제반 지원금을 줄이고 회사경영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인력을 감축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그리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일자리를 줄여간다는 입장에서 서로가 보완적 관계에서 공생을 해온 터다.

그런데 그게 몇년 전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그건 바로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들어 준답시고 그들을 구제하겠다고 나선 이후부터다. 그들의 고통을 반감시켜주고 신분을 보장시켜 준다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치행위이고 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그게 기업으로서는 썩 달갑지 않은 일로서 비정규직을 회사 마음대로 해고 시킬 수 없는 일이 되어 결국 오늘의 비정규직 대란으로까지 불리는 파동을 겪게 된 것이다. 이름하여 비정규직법 때문이다

비정규직법에 따르면 회사가 2년 이상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2년을 넘긴 날부터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그래서 약삭빠른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근무가 2년을 넘기기 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고 덩달아 여타의 기업들도 이를 따른 것이다.

문제는 기업이 비정규직을 계속 고용하고 싶은 의사가 있어도 법 때문에 해고를 양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2년간 숙련되고 조직속에 동화되어 업무처리의 완성도가 높아져 기업으로서는 계속 그 인력을 장기적으로 쓰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비정규직법에 묶여 차라리 해고를 하고마는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정규직보다 더 많이 일하고 적은 임금을 받아가면서 2년 넘게 일했으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건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인 것 같다.

노동조합의 눈치를 보아야 하기도 하고 해고가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규직 채용을 많이 하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여러가지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업들은 손쉽게 인력을 가져다 쓰고 필요하지 않으면 쉽게 버리는 일들을 반복해 왔다. 비정규직 문제만 하더라도 지난 10여 년에 걸쳐 사회문제가 되어오고 있는 일인데 그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구제의 노력없이 시간만 끌다가 법시행의 데드라인이 걸리자 그 많은 양순한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거리로 내모는 일을 너무도 쉽게 벌이고 있는 것이다.

지금 거리에는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린 가장들의 한숨이 가득하다. 물론 법대로 따라야 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대로 살아야 하지만 적어도 한 회사를 위해 수년 간을 봉사하고 일해 왔다면 그 사람의 생계문제에 대해서는 적응할 시간을 주어야 하는게 옳은 처사다.

적어도 3개월 또는 6개월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을 주든가 정착금을 지원한다는가 하는 방식의 생계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아무런 이야기나 지원없이 그저 정부의 방침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식의 매몰찬 통보가 노동자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는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현장에 극렬하게 가담하는 시위꾼으로 돌변하게 만드는 사회적 악순환이 반복 되고 있다.

지금의 악순환은 기업들이 너무 쉽게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버리는 행태가 일상화되었다는데서 비롯되었다. 정규직 채용인원을 줄여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면 엄청난 인건비를 줄일 수 있고 어떤 의결사항도 별다른 저항없이 회사마음대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 지금 대다수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아주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미봉책이 지금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가져온 것이다. 이 문제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의 일관성이나 품질을 떨어뜨려 결국은 회사로서도 득이 될 것이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기업들이 행하고 있는 비정규직 고용, 아웃소싱, 인턴제도,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목을 메고 있는 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좀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복지적인 그러면서도 노동자와 같이 갈 수 있는 공존공생의 기업문화를 만들어 가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전에는 회사들이 직원을 정규직과 기능직으로 분리하여 비교적 완전고용의 형태를 많이 애용했는데 지금 그 자리를 전부 비정규직이나 파견근무, 아웃소싱에 의한 용역업체 직원들로 채우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에게는 용역업체의 관리비를 제외한 극히 적은 임금만이 지불되고 있는 실정이다. 회사나 용역업체 그리고 노동자 그 어느쪽도 만족하지 못한 구조를 양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하고 그 조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적어도 몇년 안에 사내공채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라도 만들어 준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나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설움을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해도 그저 2년이 되기 전에 무조건 잘린다고 하면 그것도 미리 대책을 세울 시간도 주지 않고 무조건 회사를 떠나라고 한다면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부터 시위대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없다. 자기 밥줄이 떨어지고 가족들이 거리로 내몰리는 데 어느 가장이 그냥 가만 앉아 있겠는가. 불법시위는 정당하지 않고 더구나 폭력시위는 엄단해야 하지만 반드시 비정규직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큰 사회적 이슈다.

정치인들이 서민을 위한답시고 비정규직 문제를 들고 나온 이후부터 기업들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고 비정규직문제를 법적으로 풀어 가려고 한 순간부터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사태를 불러온 것을 감안한다면 섣불리 비정규직 문제를 팔아 자기들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려는 얄팍한 술수는 부리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당의 이해관계로 싸우고 있는 동안 법대로 처리하는 기업 때문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있다.  정말로 남의 일이 아니다. 미안하지만 자본주의는 돈과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그들이 약자인 노동자나 비정규직을 위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어리석은 발상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국가가 비정규직 사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이유요, 존재가치이기 때문이다. 비정규직고용을 그저 1회용으로 쓰다 버리는 용품 정도로 생각한다면 끝없는 사회갈등과 상처는 계속해서 이땅에 진을 칠 것이다.

정부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해 계속해서 정규직형태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일시적으로 생색 내는 비정규직 일자리나 대책없이 부려먹는 인턴직 말고 완전한 고용의 정규직 일자리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