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시 제2청사에 위치한 여수시의회 모습 ⓒ 심명남
지난 12일 고효주의원이 국회의장 상을 수상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번상은 국회의사당 내에 있는 전국지방의회 의원 연수회에서 광역.기초를 포함한 전국지방의원 6명의 입상자 중에서 모범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고효주의원은 "시민들과 공익을 위해 일해 왔던 것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잘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본다"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그는 91년도 초대 시의회에 입문하여 3선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3여통합을 이끈 주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현재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 환경복지 위원회 위원장시절을 거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가 펼쳐왔던 의정활동 중 ▲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 특혜성 공사비(37%) 절감 ▲ 하수관거정비 민간투자사업(BTL) 부실시공 전면재시공 및 전국의회에 관련 자료전파 ▲ 교황선출방식 시의회 의장단 선거방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 주민감사청구로 수년간의 법정소송 끝에 2009년 마침내 대법원에서 여수시 제2청사와 여수해양수산청 재산과의 교환은 위법적인 재무회계행위라는 무효판결을 이끌어 낸 점이 모범사례로 뽑혔다.
여수는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역사 이래 가장 큰 국제적인 행사준비가 진행 중이다.
엑스포 지원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여수 엑스포가 MB정권하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전 정권을 부정하는 MB정권이 노무현 정권의 업적, 호남지역, 경제 불황을 핑계삼아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아닌가? 라는 우려 섞인 여론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아쿠아룸 건립 예산이 절반이상 축소됐고 전 정권에서 에펠탑보다 큰 엑스포 기념물을 건립키로 했는데 상징물 자체가 없어졌다" 며 "그 대안으로 40년 이상 된 무허가 시멘트 싸이로를 상징타워로 하려다 여수시민의 자존심 문제로 철거키로 결정됐다"며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지 않게 죽어 있는 신항 앞바다의 바닷물 살리기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고효주 의원은 "현재 1200세대의 엑스포타운 조성공사를 주택공사에서 하기로 했는데 철수한 상태"라며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를 못하게 실력저지를 하고 있다"며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전국지역신문협회 창립 6주년 및 지역신문의 날을 기념해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는 여수지역의 김성곤 국회의원과 서현곤, 최대식 여수시의원이 각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고효주 의원과 여수시정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그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12일 의정활동 부문 국회의장 상을 차지한 고효주의원이 김형오 국회의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심명남
비상 걸린 여수엑스포 준비 "산 넘어 산"
- 엑스포 지원 특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엑스포 준비가 더디다"고 말들이 많다.
"정부의 예산축소로 시민들의 기대치 만큼은 충족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본계획부터 지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역민의 의사가 완전 배제되었다. 밀실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다보니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더군다나 경제 난국까지 겹쳐 민간투자자가 나타나지도 않고 어려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 밀실에서 기본계획이 세워졌다고 했는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나?
"여수를 잘 모르는 학자들이 탁상에서 세운 계획들이 허점투성이로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전지 몇 개 세워놓고 신재생 에너지단지를 만들어 '탄소0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전력사용에 대한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어 '탄소중립형'으로 구호를 바꿨다. 또한 에펠탑 상징물 대안으로 신항에 있는 40년 이상 된 무허가 건물인 시멘트공장의 싸이로를 상징물로 대체하려 했으나 결국은 철거키로 결정했다.
또, 신항 앞바다 해수 탁도가 2M밖에 나오지 않아 육지의 저수지보다 못한 2, 3급수로 오염된 상태이다. 막상 실태파악을 요청한 결과 바닷속에 있는 쓰레기, 석탄, 시멘트 부유물과 침전물 투성이로 나타났다. 이후 10억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기로 하는 등 해수 순환방법은 세우지 못한 채 해수정화를 위해 320억을 들여 준설해야 할 상황이다. 이는 우리가 문제점 제기를 통해 이루어 낸 결과다."
- 국동항 어항단지 개발 관련 국동항 해양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이 지역에서 계속적인 논란거리를 낳고 있다.
"엑스포 유치를 앞두고 국동항 주변에 국비보조와 민자 유치로 2886억원을 투입해 852호실 규모의 호텔을 짓는 사업이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당사자인 어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업자이익도 보장하여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절충안을 찾는 점. 현재 주민지원존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호텔건립을 위해 사업자 측으로부터 합의를 받아냈고 최선책을 찾아 마무리 조율중이다."
'92년 리오선언' 20년 맞아 "여수선언 지구정상회의 개최해야"
- 박람회장의 사후 활용에 대한 정책이 있다면?
"엑스포는 90일간의 1회성 행사다. 특히 여수박람회 규모는 상해에 비해 1/10규모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중국을 넘어서려면 규모가 아닌 질로 나가야 한다. 박람회 이후 그 시설의 이용가치를 높이려면 여수를 경제, 문화, 교육의 도시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시민들의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기후온난화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에서 수산과 해양환경의 학문적 연구를 토대로 국제적 연구센타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92년 리오선언' 이후 20년 해를 맞아 여수에서 지구정상회의를 개최하여 여수선언을 발표하는 모멘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 현재 시에서 마련해 준 민주노총 여수시지부 사무실이 경매로 넘어가 여수시와 민노총 여수시지부 간 책임회피식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수시 명의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선순위 전세권 등을 비롯한 사권이 설정된 재산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다. 계약당시 이미 다른 은행대출 등 선순위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전세계약을 체결한 여수시에 1차 책임이 있다."
- 한국노총 여수시지부가 근로자 복지회관을 공동으로 같이 사용 못하겠다고 한다.
"근로자 복지회관은 한국노총 측에서 임의로 사업을 목적으로 전대 영업용으로 전대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시의회에서는 위탁기간도 종료되고 해서 리모델링비로 3억2천만원의 예산을 요구해 의회 심의과정에서 양대 노총이 같은 건물을 사용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한 바 있다. 내가 그 장본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문제로 여수시와 양대 노총 간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으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점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신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회가 직접 개입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해결점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분"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고 의원님이 보는 견해는?
"(노 전 대통령이) 92년 부산에서 총선 낙선 이후 여의도에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를 만들었을 때 연구소에서 몇 년 동안 함께 일을 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이 저의 의정활동 모범사례를 책으로 발간해준 적도 있다.
그분은 생전에 민주주의 발전과 정치 선진화에 온 몸을 던졌고 마지막 부엉이 바위에서 육신을 던짐으로써 새로운 정치문화가 시작되도록 길을 열어준 분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정치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분이시다. 정치는 모름지기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온몸으로 보여주신 분이라 생각한다."
| 게리 멘더링(gerrymende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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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주지사 E.게리가 상원선거법 개정법의 강행을 위하여 자기당인 공화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분할하였는데, 그 모양이 샐러맨(salamander:도롱뇽)와 같다고 하여 반대당에서 샐러 대신에 게리의 이름을 붙여 게리맨더라고 야유하고 비난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
▲'바닷가에서 울고 있는 남자 고효주의원' 은 노 전대통령이 지어준 그의 닉네임다. ⓒ 심명남
- 정부법안으로 국회에 자율적 행정구역 통합 법률이 제출되어 있다. 여수,순천,광양만권의 통합 논의에 대한 견해와 98년 3여통합 당시 가장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광양만권 통합은 시민들의 주된 관심사다.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통합방법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과 뜻을 모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또한 1991년부터 3여통합전 구여수권은 의원수가 28명이었고 여천군, 여천시 포함 14명이었다. 3여통합 조건으로 구여수권의 의원수를 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해 내가 속한 지역구를 포함 의원수 정원을 반으로 14명을 감축하는 조례를 만든 바 있다.
당시 3여통합을 위해 게리 멘더링(gerrymendering)을 따지지 않고 여수시 조례제정을 추진하다보니 출신 선거구가 없어졌지만 이후 8년 동안 꾸준히 원외에서 YMCA이사장,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시민운동을 하다가 중선거구제가 된 2006년 다시 3선으로 롤-백했다."
▲책상 위에 축하화환이 놓여있다. 인터뷰 도중 여기 저기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는 고효주 의원
ⓒ 심명남
- 오마이뉴스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워터게이트사건처럼 탐사보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서는 역할을 오마이뉴스 같은 바른 언론이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나라가 제대로 서려면 중앙정치도 중요하지만 최우선이 지역에서 지방자치를 비롯한 공의가 바로서야 한다. 오마이뉴스가 지방자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 문제를 취재할 기자진의 전문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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