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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창구에는 실업급여 신청자가 넘쳐나고 백군데 이력서를 내고도 오늘도 컴퓨터를 뒤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넘쳐나고 있다. … 정부 역시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이니 고용장려금 확대니 하루가 멀다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에게 관공서는 멀기만 한 곳이고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는 어렵기만 하다."

 

고용상담 활동을 벌이는 단체들이 모임을 구성하고 '서민 중심의 제도개선운동'을 천명하고 나섰다. 거제사회복지지원센터와 경남고용복지센터, 경남청년실업극복센터,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민주노총 경남본부, 양산노동복지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 경남지부는 '경남민생상담본부'를 발족했다.

 

경남민생상담본부는 17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실업빈곤층의 생활상 절실한 욕구를 돕고, 법제도의 활용과 지역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 요구를 제안"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경남민생상담본부는 거제․양산․김해․진주 등지에 민생상담소를 두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변호사,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상담 등 여러 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앞으로 사이트 제작과 '민생상담명판' 제작, 상담 매뉴얼 배포, 상담사례 발표 등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지역상담본부는 상담전화(1588-9091, 1577-2260)를 두고, 복지와 취업, 신용, 임대차, 노동 등의 문제와 관련해 상담한다.

 

이들은 이날 '발족 기자회견문'을 통해 "요금 사상 최고 빈부격차를 기록하고 있으며,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2008년 말 현재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면서 "이는 수억원대 연봉을 받는 소수와 월 90만원의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다수의 저임금 노동자, 실업자 350만이라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없고 빚은 늘어만 가고, 취직은 해야 하는데 아이들은 맡길 데가 없고 부모님 간병까지 해야 하는데 정부의 지원 가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의 취약 말고도 더 큰 문제가 있다. 정부의 대책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 서민의 큰 염원인 반값등록금 공약은 어디론가 실종되어버렸다. 큰 병에 걸리면 여전히 집을 팔아야 하고 은행대출이 어려워 카드를 돌리고 돌리다 끝내 고리사채를 빌려야 한다. 보육시설이 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아이를 맡길 곳은 만만치 않고 영세상인들이 부르짖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는 응답이 없다."

 

경남민생상담본부는 "지금은 IMF 때와는 달리 외롭지 않다"면서 "시민사회, 노동진영, 정당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과 단체들이 실업과 민생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손잡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민 중심의 제도개선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상담#경남민생상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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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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