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행사장 ⓒ 매니페스토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3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본선에 오른 47개 지자체 1970개 공약을 분석한 결과 민선4기 3년차 공약 이행율은 57%로 행정자치분야가 높았고 사회-경제분야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성균 공공정책연구소SNP 소장(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정책자문위원)이 지난 27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제3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토론회에서 '민선4기 3년차 지방자치단체장 공약 이행정도와 향후과제' 주제 발표를 통해 나타났다.
제3회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창의성·주민소통 등 4개 분야 본선 56개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을 평가하고 우수성을 겨루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이날 개막식에 이어 종합토론회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공약 이행 실태를 토론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유문종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김성균 공공정책연구소SNP 소장의 '민선4기 3년차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 이행 정도와 향후 과제' 주제발표와 임경수 성결대 교수와 복진국 충남의제21실천협의회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종합토론회 ⓒ 매니페스토본부
김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공약이행정도는 '공약 완료' 57.2%, '70% 이행' 23.1%, '50% 이행' 8.7%,'50% 미만' 9.4%, '미진행' 1.6%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자치시의 완료공약은 56.0%, 자치군은 49.2%, 자치구는 61.7%로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말했다.
또한 분야별로 공약이행정도를 보면 행정자치 분야 74.7%, 복지 분야 69.1%, 사회 분야 58.5%, 산업경제 분야 47.0%순이었다.
김 소장은 "산업 경제분야는 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사업, 공단 조성, 도시재정비 사업 등 중장기적 사업이지만 가장 낮은 완료 이행율을 보이고 있고, 복지분야는 정부정책과 연동해 진행되는 공약사업으로 적당한 이행정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행정 자치분야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필요한 공약이어서 가장 높은 이행도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사회분야는 지속가능한 요건이 수반되는 미래세대를 고려한 공약으로 민선4기 3년차를 고려하면 낮은 완료 이행율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에 패널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선거관리위원회,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 등 40명으로 추진본부를 구성,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 정책 공약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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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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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0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제3회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는 전국 65개 기초지자체에서 90개 사례가 출품돼 4개 분야 57개 우수사례가 예선을 통과해 이날 최우수, 우수상이 각각 선정됐다.
실천본부는 교수.전문가와 시민사회활동가, 지방의원 등 27명으로 구성된 4개 분야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했으며 서류심사에서 △적합성 △독창성 △참여성 △확산가능성 △체감성 등 심사로 57개 사례를 1차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4개 분야별 시/군/구 구분, 총 12개 부문, 각 부문별 최우수상 1개, 우수상 2개 지자체로 구분하여 시상했다.
최종 심사 결과를 보면 최우수상은 충남 공주시(주말도시 육성과 사이버시민제도 정창으로 농촌활력과 주민 삶의 질 향상), 경남 창원시(자전거 특별시 창원 프로젝트), 전북 진안군(홍삼·한방·아토피산업 집중육성), 서울시 구로구(보건소 기능 첨단화로 건강도시 조성), 광주 서구(비즈니스 365일 24시간 업무지원시스템 구축) 등 5곳이 선정됐다.
또 주민소통 분야에 전남 나주시(시민참여 활성화시책), 충북 단양군(경로당을 돈 버는 웰빙센터로 전환), 서울시 중구(복지행정 행복더하기) 등 3곳이, 매니페스토 활동 분야에 충남 천안시(시민이 참여하는 매니페스토 실천), 광주 동구 (약속과 실천 주민 만족형 공약이행 평가시스템 구축)등 2곳 등 총 12곳이 매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 3회 경진대회를 맞아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민선4기 취임 3년 동안 한국형 매니페스토운동에 기여한 경기도 구리시, 강원도 횡성군, 경상남도 진해시에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이원희 공동심사위원장은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중앙정부와 광역단체의 영향에서 벗어나 기초자치단체가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하면서 "우수사례 확산으로 신뢰받는 단체장들이 더욱 많아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매니페스토 운동본부는 우수성공사례를 중심으로 토론과 학습의 장을 마련, 우수사례 보급과 확산에 주력하고 민선4기 우수 성공사례를 평가·점검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민선5기 지방선거가 매니페스토선거로 정착하는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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