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대전충남 통일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대북제재와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전면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명박 정부는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나 PSI참가를 통한 대응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장본인으로써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미일 3국의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 논의는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는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면서 "그동안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인공위성을 발사했다고 하여 제재를 받은 바 없으며, 이를 두고 북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면 이는 주권국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어떠한 명분도 실효성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면서 "PSI는 북을 공공연하게 지목하여 군사적 차단훈련을 해온 만큼, 이명박 정부가 PSI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면, 북과의 군사적 무력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것이며,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전쟁위기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끝으로 "이명박 정부는 주변국들을 설득하여 6자회담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면서 "핵문제든 미사일 문제든 서로에 대한 군사적 적대정책 등 안보우려가 해소되고 상호관계가 정상화되는 과정을 충실히 밟아갔다면, '위성'발사를 둘러싸고 지금과 같은 우여곡절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