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청이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에서 학교부지 내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을 수용하는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선정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지난해 대전 유성 문지중학교 등 전국 5개 지역에 소규모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사업인 '학교복합화시설'을 포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업은 학교가 터를 내놓는 대신 국, 시, 구비로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체육, 평생학습, 문화, 보육 시설과 주차장 등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105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5,785㎡의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도서관과 체육관 건물을 지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유성구는 이를 포기하고 당초 시민의 숲 부지에 조성하려 했던 평생학습관을 전민동 문지중학교 근교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어 혈세낭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포기와 건물매입 배경에 대해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5개 지역 중 가장 큰 규모의 사업

문체부는 당초 학교복합화사업에 총 105억 원이 소요되며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가 부담된다고 공문을 보내왔다. 그럴 경우 유성구가 부담하는 비용은 총42억. 하지만 3월 14일 유성구가 서부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9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해 36억 원 가량만 투자하면 된다.

서부교육청은 이 사업과 관련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시설사업을 추진해 지자체가 건축비를 충당하고 교육청은 재정 효율화의 효과를 낼 계획이었다.

또, 학교와 지역의 부족한 교육, 문화, 체육시설을 학교부지에 확충함으로서 학생과 지역민들의 문화,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지역커뮤니티센터화 및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사업포기 이유에 대해 "추진 사업비가 100억이라고 치면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건물을 져주고, 20년 동안 분할 상환한다"며 "국비하고 지방비가 반이라고 하면 지방비에서도 시비하고 구비 관계가 명확히 안 돼서 재정 부담에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나 자세한 포기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이 사업은 문체부에서 총 5개 지역을 선정했고, 이중 유성구의 규모가 가장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정된 지역은 부산 사상구 63억(생활체육+주차장), 경기도 오산시 96억(생활체육), 경남 통영시 45억(시립도서관), 경남 사천시 15억(어린이 영어전용 도서관)이었다.

사업포기하고 45억에 건물매입 추진 중?

유성구는 현재 문지동의 한 건물을 매입해 평생학습관으로의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 이 매입규모는 총 45억 원이나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유성구의회 임재인 의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154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문지동 건물을 매입 또는 임대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전민동 평생학습관 추진사업은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주차장이 적으며, 24시간 평생학습관으로서는 휴식공간도 없고, 건물자체가 용도에 맞지 않아 리모델링 비용 등 너무 많은 예산이 투여되어 자칫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고 우려했었다.

그는 "그간 2006년부터 주민 83% 찬성으로 대전시교육청과 구청이 추진해 오던 전민동 학교복합화사업은 넓은 주차장도 확보됨은 물론 도서관, 평생학습관, 체육관 등 전민동 주민의 숙원사업이 모두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3,300㎡의 부지는 교육청이 무상공급하고 사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되며, 나머지 지방비 50%도 20~30년 연차적으로 지불하는 조건으로서 당장 크게 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건물을 임대하여 평생학습관을 시설하게 되면 그간 주민과 약속한 도서관 및 체육관 시설을 다시 추진하여야 되는데, 그럴 경우 예산이 중복투자가 된다"며 학교복합화사업(BTL)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으나 결국 취소된 것.

이날 김용태 의원도 "구민의 개발수요에 힘입어 노은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건립, 전민동 평생학습관 건립, 3개소의 주민센터 신축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도 세출 예산은 181억원이라는 미부담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세계 경제위기의 유탄을 맞아 파국에 이르게 된다면 유성의 미래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채 버려지고 말지도 모른다"고 우려하면서 규모의 축소와 사업시기 조절을 제안한 바 있다.

진동규 "시설유지 관리비 부담돼 중단했다"

이 부분에 대해 유성구는 시설유지 관리비를 부담하게 돼 중단하게 됐다고 답변했다.

진동규 청장은 16일 4차 본회의에서 "구에서는 학교복합화사업의 경우 당장 예산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총 사업비 중 지방비 50%와 이자를 합쳐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 이외에, 계속적인 시설유지 관리비의 부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학교복합화사업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초 평생학습관 건립예정지인 구청 앞 구유지가 시에서 추진한 시민의 숲 조성부지로 편입됨에 따라 전민동지역에 사유건물을 매입, 평생학습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구 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등 제반행정 절차를 거쳐 매입을 추진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이런 답변은 결국 주민들의 편의와 문화적 혜택을 눈앞에 두고도 시설유지비와 관리비의 부담으로 인해 할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군다나 최근 당초 임대해 사용할 계획이었던 평생학습관 건물을 지난 156회 임시회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매입으로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유지관리비를 명분으로 내세웠던 답변에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동규 청장은 구정답변에서 "당초 시에서 유성시민의 숲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키로 약속한 시비 36억 원이 일시에 지원되지 않아 부득이 시비가 전액 확보되기 전까지는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문지지구 개발 시 평생학습관 주변에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와 적극 협의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리모델링은 최소의 비용을 투입해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수혜가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었지만 문지지구 개발이 당장 이뤄질 성질의 사업이 아니어서 이 또한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편, 유성구가 평생학습관 매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은 "밤늦게 외져서 위험하다", "건물구조가 평생학습 목적으로 사용하기에 어렵지 않겠느냐"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