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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 움직임과 관련해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파이낸셜타임스>(FT) 29일자 인터뷰에서 '일본의 북한 미사일 요격방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일본이 격추하겠다고 한 것은 자국민 안전을 위한 것인 만큼 반대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견 표명은 북한의 '우주발사체'에 대해 미국이 "요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중국 등의 반대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제재하는 방안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폐쇄 안 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을 폐쇄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북한과의 대화 창구를 열어놓기 위해 개성공단은 유지해 나가려고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북한이 극단적 방법을 자꾸 쓰게 되면 추가적 협력 문제는 아무래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인터뷰는 이 대통령의 'G-20' 회의 참석을 앞두고 마련된 것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아시아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라는 비판에 대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우리의 금융 감독 구조와 체제는 매우 강화돼 왔다"면서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과도한 차입에 대한 제한 등 여러 가지 법규와 규제를 도입해 왔다"고 반박했다.

미국은 금융감독 기능이 분산되어 있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반면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증권, 은행, 보험에 대한 감독 기능을 금융감독원으로 통일해서 효과를 봤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서브프라임 주택융자가 문제가 되었지만, 한국은 주택가격의 최대 50%까지만 융자해주는 LTV(담보대출인정비율)와 대출금액을 자기 연간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하는 DTI(주택담보대출비율) 시스템을 통해 융자규모를 제한해왔다는 주장이다.

"우리가 미국에 대안 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미국과 확실히 다르므로 우리가 미국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과시'하기도 했다.

기축통화를 달러에서 유로나 위안화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달러가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 고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분간 미국 달러를 대체할 만한 기축통화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중국이나 EU의 경제력이 커졌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협의할 사안이지만 당장 대체하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워싱턴 G20정상회담에서 대통령께서는 보호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런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말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까지 적용된 보호주의 조치들을 지난해 11월 워싱턴 정상회담이 개최되던 당시의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호주의적 조치를 하는 나라들은 원상태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후조치로서, 세계은행이 분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무역이나 금융 보호주의 배격 원칙이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나라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를 했고 이번에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했다.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도 31일에는 미국의 경제전문 케이블TV인 CNBC와, 다음달 3일에는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로이터통신, 프랑스 AFP통신과 합동인터뷰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