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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경남지부는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모은 사회적 기금의 일부를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사진은 차등 성과급제 반대 집회 모습.
전교조 경남지부는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모은 사회적 기금의 일부를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으로 지원한다. 사진은 차등 성과급제 반대 집회 모습. ⓒ 전교조 경남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차등성과급제'에 반대하며 성과금을 반납해 모은 '사회적 기금'을 비정규직 자녀와 소외계층 가정의 학생들을 위해 내놓는다.

 

전교조는 2007년 약 10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해 1000억원에 가까운 성과금을 모아 차등 성과금 반납투쟁을 전개했고, 2008년에도 40억원의 '사회적기금'을 조성해 농민․비정규직 자녀 장학금과 공부방 지원비 등으로 사용해 왔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번에 성과금 반납투쟁으로 총 1억6500만원의 '사회적 기금'을 조성했다. 전교조 지부는 이 기금 가운데 1억1000만원은 졸업식과 종업식 때 소외계층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으로 전달하고, 3522만원은 경남지역 비정규직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며, 나머지는 성과급 반대 투쟁 기금으로 사용한다.

 

전교조는 11일 오후 창원노동복지회관 강당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경남본부 정기대의원대회 때 3522만원을 '민주노총 경남본부 비정규노동자장학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본부 장학회는 지난 해 6월 운영세칙을 만들었으며, 오는 2월과 4월 조합원을 대상으로 회원(2000원~1만원 CMS 납부) 집중모집을 벌인 뒤 하반기에 사내 비정규직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해 지급할 계획이다.

 

전교조 지부는 "2001년부터 전 교사를 상대로 시행된 차등성과급은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 시키고 순수한 교육 열정을 가진 교사들을 절망하게 만들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다"며 "교육계의 차등성과급제는 교사들의 임금 인상분에서 일정액을 떼어 조성된 것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교사들의 임금"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지부는 "성과금으로 조성되어 지급을 해도 계측하기 어려운 교육성과의 특성 때문에 차등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한데 더 나아가 교사들의 정해진 봉급을 가지고 조삼모사해왔기 때문에 현장 교사들의 강한 반발과 분노가 필연적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비정규직장학기금 전달에 대해, 전교조 지부는 "이러한 교사들의 노력은 빈부격차 확대와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교육소외 계층과 함께 교육희망을 펼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차등성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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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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