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7일 밤 서울 청계광장 앞에서 열린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주최 '국민주권실천 촛불대행진'을 마친 참가자들이 조계사앞을 지나가자 대책회의 수배자들이 일렬로 서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 유성호
"비판적 시민단체 재갈물리기, 친정부 단체 지원사업으로 전락한 이번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불참할 것임을 밝힌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5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관변단체 육성하는 그런 돈, 정부 비판하지 말라는 얄량한 돈, 차라리 안 받겠다!"는 뜻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불법폭력 집회·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참여한 단체에 대해서는 공익활동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발인 것이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는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활동, 즉 친정부 단체의 활동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민간단체의 자발적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번 조치 때문에 친정부단체 지원법, '신관변단체육성법'이 되어 버렸다"고 비판했다.
'불법 집회에 참여하는 단체 지원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 연대회의는 "사업비 지원을 받으려면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비판적 단체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니다"고 비난했다. 결국 이번 방침은 "친정부단체를 제외한 모든 시민사회에 대한 협력 거부 선언"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4일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200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이달 말까지 사업신청을 받기로 했다.
총 50억원을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기본방향은 '국가의 정책에 대해 보완·상승 효과를 높이는 공익사업'. "100대 국정과제,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통합과 선진화를 지향하는 신국민운동 등 국가시책에 부합하는 공익활동"으로 5개 사업 유형까지 정했다.
조경만 시민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지난해 광우병 문제로 촛불집회에 나가거나 범국민대책위에 이름을 걸었던 단체들은 사실상 지원받기 힘들다"며 "이번 2월에도 입법전쟁이 벌어질텐데 여기서 정부 비판하는 단체들도 정부보조금 못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 세금으로 마땅히 지원해야할 공익사업에 보조금을 주면서 정부 비판단체들을 옭죄는 것은 법안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국장은 "단체에 따라서는 10여년 동안 어렵게 정부와 협력관계를 맺어가면서 시민교육 등의 사업을 펼쳤다, 이 경우 재정에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회원단체들에게 정부 보조금 신청 불참을 권고하고 있는데 단체들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연대회의의 뜻에 대체로 동의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