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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2월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에너지시민연대가 마련한 자전거 관련 토론회.
오는 22월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에너지시민연대가 마련한 자전거 관련 토론회. ⓒ 김대홍

 

22일 2시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이 모인다. 이유는 '자전거' 때문이다.

 

'자전거 의원'으로 불리는 김태원(한나라당 경기고양덕양을) 의원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정책토론회를 연다. 박 대표를 비롯 조 위원장, 원 장관은 축사차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자전거에 관해 칼자루를 쥔 이들이 모두 모인다는 점에서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포문은 오수보 사단법인 자전거21 사무총장이 연다. 오 총장은 20여년간 자전거 정책을 연구한 시민운동가로 정부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전국 지자체 강연과 주요 하천을 돌면서 확인한 실증자료가 많아 어느 때보다 자세히 문제점을 지적할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1조2천억원 전국자전거길도 화두에 오를 전망.

 

오수보 총장이 발제한 뒤엔 모두 여섯 명이 토론에 나선다. 정부 자전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쪽에선 지역발전과 차을준 사무관이 나선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기획단 업무를 설명하면서 현 문제점과 방향을 짚을 전망이다.

 

지자체에선 상징성이 큰 서울시와 '자전거 도시'로 불리는 창원시가 나선다. 김남표 서울시 자전거교통추진반과 자전거정책팀장, 최의석 창원시 자전거정책과장이 토론자다.

 

이용자측에선 24만여명 회원을 보유해 국내 최대 생활자전거 동호회인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자출사) 오종렬 운영자가 나온다. 자출사는 김태원 의원이 9월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의견수렴을 하며 큰 도움을 얻은 곳이다. 언론쪽 토론자는 파이낸셜뉴스 최승철 기자다.

 

가장 눈길을 끄는 참석자는 김용욱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실 경감. 자전거 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안전, 시민 불편 등을 내세우며 경찰은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곤 했다. 자전거 정책 담당자들이 경찰 입장 때문에 제대로 자전거 정책을 추진못한다고 볼멘소리를 했을 정도. 이번에 각 지자체와 이용자들 공격에 경찰측이 어떻게 대응할 지 주목된다.

 

한편 김태원 의원은 지난 8월 자전거 통행우선순위를 긴급자동차 다음으로 하고 자전거와 일정한 거리를 두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촉구해 자전거인들로부터 대번에 시선을 받았다.

 

이후 지자체 경기도 제주시 광주시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전거 정책을 집중 추궁해 '역시 자전거 전도사'라는 평가를 얻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2020년까지 총 8577억원을 투입해 1380km 자전거도로를 건설한다는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질문하면서 국비지원 중단에 대한 대비책을 물었다. 제주시 국정감사에선 제주시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겸용도로라면서 전용도로 확충을 요구했다. 광주시 국정감사에선 자전거수송분담률이 저조한 이유와 광주시 자전거도로가 하천변에 치우친 문제를 지적하고 과감한 차로 줄이기와 자전거 전용차로 확보 추진을 제시했다.

 

그와 함께 자출사 수렴 의견을 바탕으로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인정할 것' '자전거 인프라 구축' '자전거 담당 공무원 교육' '자전거 주차장 및 보관소, 샤워시설, 무료정비소 도시 곳곳 설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에 자전거 탑승' '자전거정책 전담 공무원조직 시군구에 설치' '자전거에 대한 종합 연구'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자전거#김태원의원#오수보#자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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