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하백지화국민행동이 20일 서울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으로 평가, 운하백지화 국민 승리 선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4대강 물길 잇기' 계획을 담은 국토해양부 문건이 26일 나오자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분개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덮는 듯했던 정부가 편법으로 14조 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을 재추진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당장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내년도 국가하천정비 사업 예산부터 철저히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토부는 이 사업에 올해(33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791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낙동강 4469억원, 금강 1080억원, 영산강 664억원, 한강 648억원으로 낙동강 유역에 투입되는 예산이 56.5%에 이른다.
4대강 물길 잇기 문건, 정치권 공세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는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한다"며 "예산을 분석하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국토부의 문건에는 낙동강에 투입하는 예산이 6조1802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낙동강 운하 선착수론'에 의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계획의 취소를 요구했다.
이지안 진보신당 부대변인도 "4대강 정비사업은 수도권 규제완화로 반발하는 지방의 반발과 불만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로 해결하기 위한 저열한 꼼수가 아닐 수 없다"며 "국회는 내년 예산안에서 4대강 정비사업 예산 14조원을 통상적 하천 재해예방 수준으로 단호하게 삭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송두영 부대변인은 "내년부터 14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4대강 정비사업' 예산이 대운하 추진 사업비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하도정비 사업은 주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며, 천변저수지를 민자로 추진하는 것은 운하 물류터미널로 이용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송 부대변인은 "우리는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지켜지길 바라지만 작금의 정황으로 볼 때 대통령의 약속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간단한 말로 먼저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수 자유선진당 대변인은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강 중에서 유독 한반도 대운하가 지나갈 예정인 4대강 바닥만을 퍼내고 제방을 쌓겠다는 의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며 "대운하 '땅파기'로는 경기를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없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은 '대운하 국민투표'를 주장하며 투표 결과에 당의 운명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박승흡 민노당 대변인은 "이명박 정부의 대운하에 대한 지독한 집착은 정신병에 가깝다"며 "국민이 대운하를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지 국민투표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전 국민 여론조사라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만약 대운하에 대한 찬성여론이 절반보다 1%라도 높게 나온다면 민노당은 미련 없이 문을 닫겠다"고 공언했다.
시민단체 환경정의는 "정부가 '운하'라는 말을 '물관리'로 바꾸고,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돼 강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며 "이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여전히 토목건설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을 버리지 못한 현 정부의 미련함이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 내용"
▲전국 181개 단체로 구성된 경부운하저지국민행동 회원들이 1월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반도운하 TF팀 사무실 있는 서울 삼청동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앞에서 운하TF 해체와 국민검증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유성호
한편, 전날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던 국토부 하천계획과는 이번에는 "대운하 사업과 무관한 내용"이라고 둘러댔다.
하천계획과는 해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14조원은 향후 하천의 치수, 이수 및 환경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규모를 예측하고 중장기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정한 것이며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노재화 국토부 수자원정책관은 "4대강 정비사업을 대운하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은 맞지 않다"면서 "14조원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유역종합치수계획 등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노 정책관은 내년 하천정비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 "올해까지는 정비사업계획을 세우는 단계였으며 내년부터는 실제 계획이 실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하천계획과는 이와 별도로 낙동강에 많은 사업비가 배분된 이유에 대해 "낙동강은 다목적댐의 홍수조절용량이 부족하여 근원적으로 홍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며 과거에도 전체 국가하천 정비사업비 중 50%이상이 낙동강에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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